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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설리 없도록'…김수민, 선플운동본부와 선플교육법 발의

송고시간2019-10-29 18:58

학교·직장서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미이행시 과태료도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29일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와 직장에서 '선플(선한 댓글)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 김수민 의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사진 선플운동본부 제공]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29일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와 직장에서 '선플(선한 댓글)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 김수민 의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사진 선플운동본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29일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와 직장에서 '선플(선한 댓글)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에게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점검 결과는 정부,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우 경영평가·학교 평가 등에 반영된다.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인터넷 악플(악성 댓글) 추방 캠페인을 벌여온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이 제안하고 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상에서 악플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식 개선에 목적을 둔 법안"이라며 "민간에서 추진돼온 악플 추방 활동을 이제 공적 영역에서 지원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민 이사장은 "최진실, 샤이니 종현, 그리고 설리까지 악플 때문에 발생하는 유명인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무성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왔다"며 "더는 생명을 빼앗는 악플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07년부터 활동을 벌여온 선플운동본부는 내달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7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을 열고 지난 1년간 본회의·상임위에서 소통과 화합의 언어를 구사한 의원 30명을 시상한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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