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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신명학원, 사립학교법 위반 소송서 무죄 확정

송고시간2019-10-29 17:54

우태욱 이사장 "과오 인정, 학교 정상화·학생 안정 바라"

임원승인 취소 소송·방명화 교사 해임건 남아 '산넘어 산'

(충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특정감사 시점부터 3년간 충북도교육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충주 신명학원이 사립학교법 위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신명학원은 29일 "도교육청이 감사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우태욱 이사장을 상대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무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신명학원은 "과오를 인정하고, 이 판결을 계기로 학교 정상화와 학생들의 안정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 이사장이 감독상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했다며 도교육청이 고발한 이 사건은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 28일 자로 우 이사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도교육청의 2016년 9월 27일자 '신명중·충원고 특정감사 관련 장부, 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 공문을 피고인이 받기 전까지는 사립학교법 제48조에 의한 적법한 관할청의 명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7월 우 이사장에 대한 충주시교육지원청의 청문 장면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7월 우 이사장에 대한 충주시교육지원청의 청문 장면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우 이사장은 교육청 고발로 벌금 500만원이 나오자 2017년 3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한 신명학원의 입장과 달리 정상화의 길은 요원해 보인다.

먼저 새 징계 사유 발생을 이유로 신명학원 비리 폭로의 당사자인 방명화 교사를 최근 또다시 해임 처분한 것을 놓고 지역 교육계가 "보복성 징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우 이사장도 학교장 징계 요구 불응을 이유로 교육당국으로부터 이사장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당한 뒤 이의 취소를 주장하는 소송을 벌이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2016년 9월, 2017년 3월 두 차례의 신명학원 특정감사를 통해 교원 징계권 남용,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관리·감독 부적정 등 총 23건을 지적하고 시정 등 행정상 조처와 함께 신명중 교장 중징계, 충원고 교장 경징계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와 달리 신명학원 측이 특정감사의 배경·과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각하되거나 기각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명학원은 교육청의 정당한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요구를 거부했고, 3년 넘게 소송 등으로 공무집행도 방해했다"며 "신명학원 내 학교 교육 활동 정상화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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