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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10년임대 '분양전환가 조정' 건설사 거부로 무산

송고시간2019-10-29 17:34

성남시 분쟁조정위 5∼15% 할인안, 입주민만 수용해 갈등 지속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를 놓고 임대사업자인 건설사와 입주민(임차인)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건설사 측이 성남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했다.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플래카드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플래카드

성남시는 분양전환가와 관련해 임차인대표회의에서 분쟁 조정을 신청한 판교신도시 산운마을 8단지와 원마을 7단지의 2개 건설사가 모두 시 분쟁조정위가 제시한 단지별 5∼15% 할인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혀 분쟁 조정이 무산됐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시 분쟁조정위는 지난 2일 조정안을 마련한 뒤 2개 아파트단지 임차인대표회의와 건설사에 수용 여부를 물었고 임차인대표회의는 조정안에 동의했다.

산운마을 8단지의 경우 건설사가 신청한 분양전환가에 대해 지난 7월 19일 시가 승인했고, 원마을 7단지는 지난 8월 30일 분양전환가 승인이 신청된 상태다.

산운마을 8단지 32평형(전용면적 81㎡)의 분양전환가는 가구별로 5억7천445만∼6억5천20만원, 원마을 7단지 같은 평형은 7억1천100만∼7억8천650만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많게는 2배 이상 아파트값이 올랐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없고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상한만 규정하고 있어 건설사들은 감정평가액을 반영한 분양전환가대로 입주민들에게 우선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 분양전환가 승인이 이뤄진 뒤 6개월 안에 입주민과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설사는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개 아파트단지 임차인대표회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나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조건(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의 분양전환가를 요구하며 건설사와 마찰을 빚은 끝에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시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민간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성남시 분쟁조정위 조정안보다 할인 폭을 크게 줄인 방안을 내놓고 2개 아파트단지 입주민들과 협의 중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상당수 입주민의 경우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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