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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관리항 재개발 권한도 지방 이양…자치분권위 의결

송고시간2019-10-29 17:09

지방관리항 재개발 권한도 지방 이양…자치분권위 의결 - 1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본회의를 열어 국가사무인 지방관리항 재개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의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심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해양수산부가 수행하는 35개 지방관리 무역항·연안항의 재개발 관련 사무가 시·도로 이양된다.

전국 60개 항만 중 나머지 국가관리 무역항·연안항의 재개발 권한은 현행대로 국가사무로 유지된다.

위원회에서 의결된 심의안은 대통령 보고를 거쳐 해수부로 통보된다. 해수부는 이후 심의안대로 관련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방관리항 재개발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 항만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항 개발·관리 체계가 일원화해 지자체 권한과 책임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방관리항 개발·운영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은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그간 지방관리항의 관리·운영은 국가가 지자체에 위임하는 형태였는데 지자체 건의에 따라 개발·운영 사무 전반을 자치사무화 하려는 것"이라며 "담당부처도 취지에 동의하고 있어 의결된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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