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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마 위기' 하유정 충북도의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송고시간2019-10-29 16:24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도 낙마 위기에 몰린 하유정 충북도의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유정 충북도의원
하유정 충북도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29일 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하 의원은 최근 대법원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사건 당사자가 적용 법률이 위헌인지 가려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이다.

하 의원은 오랜 기간 총무로 활동했던 산악회를 찾아 인사를 나눈 정도를 두고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재판부가 제청을 결정하면, 심리는 일시 중단된다.

또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하면 소송 당사자는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부터 항소심 재판부까지 모두 하 의원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한 만큼 대법원 재판부가 제청을 결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하 의원이 1·2심이 아닌 마지막 상고심 단계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놓고 적용 법률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따지려는 의도보다는 임기 연장을 위한 시간 끌기용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 의원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함께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 보은군 주민 40여명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평결한 것을 수렴해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 의원은 법리 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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