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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시확대' 토론회…"희망의 사다리 복원할 최선의 방침"

송고시간2019-10-29 16:53

김병욱·김해영 공동 주최…'지역별·계층별 쿼터제 도입' 등 보완책 제시도

(서울=연합뉴스) 김여솔 기자 = 대학 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확대할 경우 '균등 선발'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별·계층별 쿼터제' 등 다양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안이 29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김해영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시 확대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시확대 토론회에서 인사말하는 김병욱
정시확대 토론회에서 인사말하는 김병욱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과 김해영 의원실 주최로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시확대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김병욱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0.29 toadboy@yna.co.kr

교육평론가인 이범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발제를 통해 "정시가 확대되면 '균등 선발 효과'는 떨어지고, 고소득층·강남·특목고 및 자사고 학생에게 유리해진다"고 전망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 지역별·계층별 쿼터제 도입 ▲ 수능의 논술형 시험 전환 ▲ 주요 대학 공동입학제 등을 꼽았다.

이 전 부원장은 지역별·계층별 쿼터제를 거론하며 "예를 들어 지역별·계층별 쿼터에 따라 정원의 50%를 우선 선발한 뒤 나머지 50%를 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원장은 또 "수능을 15년에 걸쳐 논술형 시험으로 전환하자"며 "논술형으로 급격히 전환하면 사교육 대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첫해에는 논술형 문항의 비중을 과목별 총점 대비 5% 내지 10%에서 시작하고, 그 비중을 매년 5%씩 높여 70%까지 높이도록 하자"고 밝혔다.

나아가 "서울·수도권 주요 사립대들을 끌어들이는 대학 공동입학제가 필요하다"며 "고등학교 졸업생의 30∼40%가량을 공동선발하는 4년제 대학 공동입학제에 동의하는 대학에 정부 전체 예산의 1%가량의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정시 확대가 현재로선 가장 공정하고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할 최선의 방침"이라며 "정시 확대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현재로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교육비가 많이 들지 않느냐'는 비판도 많지만, 이는 가설은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해영 의원은 "정시 비중을 확대하면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이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다"며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시확대 왜 필요한가' 토론회
'정시확대 왜 필요한가'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정시확대 왜 필요한가'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과 김해영 의원실 주최로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2019.10.29 toadboy@yna.co.kr

sol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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