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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송고시간2019-10-29 16:00

■ 비정규직 748만명·임금근로자의 36%…비중 12년만에 최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올해 8월 기준 750만명에 육박해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년 만에 최고 수준인 36%로 치솟았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748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근로자 2천55만9천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6.4%였다.

[그래픽] 비정규직 근로 현황
[그래픽] 비정규직 근로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은 748만1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6.4%를 차지했다.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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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꺼둔 시한폭탄'… 여야, 檢개혁안 부의 연기 엇갈린 반응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29일에 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12월 3일로 전격 연기하면서 여야가 일단 극한 충돌을 피했다. 이날 부의가 이뤄졌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여당과 정기국회 일정 전면 거부까지 검토하며 반발해온 제1야당이 지난 4월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을 재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문 의장의 결단으로 '시한폭탄'은 잠시 꺼뒀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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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모든 사건관계인 조사에 변호사 참여"…7번째 개혁안 발표

앞으로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검찰 조사 시 변호인을 동석시킬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검의 자체 개혁안 발표는 이번이 7번째다. 검찰은 전국 18개 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과 변호사단체, 각종 시민단체 등의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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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국 조사 앞두고 혐의 다지기…정경심 이틀만에 소환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조 전 장관의 공모 혐의를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9시40분부터 정 교수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 중이다. 정 교수 소환 조사는 지난 24일 구속 이후 25일과 27일에 이어 이날이 세 번째다. 정 교수는 수감되기 전에도 하루걸러 검찰에 출석한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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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하나로 모든 은행 출금·이체…오픈뱅킹 30일부터 가동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 타 은행 계좌에서 자금 출금·이체가 가능한 이른바 '오픈뱅킹'(Open Banking)이 30일부터 시범 가동된다. 금융소비자는 사실상 24시간 운영되는 오픈뱅킹을 통해 금융거래 면에서 한층 높아진 편의성을 누릴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오픈뱅킹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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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 "기무사, 한민구 지시 전에 계엄검토…檢 부실수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을 주장해 온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당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29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한민구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령 검토 지시를 받기 이전부터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면서 "검찰은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전 사령관은 한 전 장관을 만나기 일주일 전부터 소강원 기무사 3처장을 불러 계엄령 문건 작성과 계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고, 2017년 2월 10일 청와대에 들어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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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이 "남루하다" 한 금강산 관광시설, 곳곳에 녹슬고 곰팡이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일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적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남루하기 그지없는' 상태임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29일 공개됐다. 통일부는 이날 현대아산에서 받은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사진을 언론에 제공했다. 사진을 통해 해금강호텔, 구룡빌리지, 금강펜션타운, 온정각, 이산가족면회소, 문화회관 등 민간기업과 한국관광공사, 정부가 소유한 건물들이 지난 10여년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모습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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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압류자산 현금화 때 한일관계 한층 심각해질 것"

일본 정부가 29일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원고 측이 압류한 일본기업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한일 관계는 더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징용 피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긴 원고 측이 추진하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절차를 거론하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한일관계는 한층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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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 8개 시군에 올가을 첫 미세먼지주의보

경기도에 올가을 들어 첫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29일 오후 1시를 기해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등 북부권 8개 시군에 미세먼지(PM 10)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들 지역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5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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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연구 국가가 주도한다"…9년간 R&D 2천억 투입

정부가 앞으로 9년간 약 2천억원을 투입해 치매 조기진단·예방·치료 기술을 개발하고 치매가 생기는 원인을 규명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초기 치매환자는 누구든지 치매쉼터에서 인지기능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돌봄기능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19년도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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