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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미집행 시설용지 '자동해제'…지자체 전전긍긍

송고시간2019-10-29 16:28

20년 경과 용지 내년 7월 해제, 경기도 대상 4천493곳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려면 14조원 필요하지만 해당 지자체 "예산 확보 불가능"

(안양=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용지의 자동 해제를 앞두고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몰 도시공원 우선 매입 예산 수립 촉구하는 참석자들
일몰 도시공원 우선 매입 예산 수립 촉구하는 참석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29일 경기도와 일부 시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1999년 10월 장기간 보상 없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 제한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내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정된 지 2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들이 자동으로 지정 해제될 예정이다.

내년 7월 1일 자로 자동 해제되는 경기도 내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4천493곳(74.4㎢)에 달한다.

도로가 3천939곳(18.2㎢), 공원이 222곳(40㎢), 녹지가 121곳(2.5㎢), 기타 221곳(13.7㎢)이다.

같은 시기 기준 도내 전체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1만3천224곳(121.3㎢)의 34.0%(면적 대비 61.3%)에 해당하는 이 시설용지를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무려 14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로 용지 해소에 5조8천600억원, 공원 용지 해소에 5조3천400억원, 녹지 용지 해소에 8천800억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재정 여건상 지자체들이 이 예산을 단기간 내에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곳곳에서 지정 해제 지역의 난개발과 공공시설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는 중앙 정부 및 일선 시군과 함께 연구용역 등을 진행, 꼭 필요한 시설 용지의 경우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자동 해제 시기를 늦추기 위해 실시계획 인가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말 현재 도로 48건(10만4천㎡), 공원 11건(595만7천㎡), 기타 8건(9만7천㎡) 등 67건이 내년 7월 자동 해제될 예정인 안양시는 기간 내 이 시설들을 모두 집행하는데 필요한 4천723억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해제할 용지는 해제하고, 꼭 필요한 시설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해제 대상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원 용지에 대해서는 일정 면적을 민간에서 상업용지나 택지로 개발하도록 한 뒤 나머지 면적을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내년 해제 대상이 160곳(도로 157곳, 녹지 3곳), 총면적이 1.85㎢인 시흥시도 전체 용지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4천300억원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시설용지를 계획대로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예산 확보가 역시 쉽지 않아 많아야 30곳 정도의 도로 부지만 목적대로 집행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해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흥시는 많은 도로 예정 부지가 지정 해제된 이후 도로 개설 어려움 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광명시 역시 도로 9곳, 공원 4곳 등 13곳(1.9㎢.추정 사업비 3천400억원)의 해제 대상 장기 미집행 시설 용지 중 도로의 경우 최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개설을 추진하되 공원 용지 중 3곳은 어쩔 수 없이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도시인 안산시의 경우 미집행 시설용지가 9건, 0.9㎢(예상 사업비 1천400억원)로 다른 시군에 비해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부 용지는 지정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들이 미집행 시설용지 해소를 위한 예산을 모두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부나 도에서 특단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 주기만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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