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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휴가 확대 안돼"…제천시의회-공무원노조 갈등 증폭

송고시간2019-10-29 15:33

의회, 장제비 이어 30년 이상 근속자 안식휴가 20일→30일 확대도 불허

노조 "단협 사안인데 근거 없이 조항 삭제, 장제비도 이중지원 아냐"

(제천=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가 제천시 공무원 장제비 지원에 이어 30년 이상 재직자 안식 휴가일 확대도 불허하자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9일 제천시에 따르면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집행부가 제출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발의해 처리했다.

[박재천 기자 촬영]

[박재천 기자 촬영]

자치행정위는 개정 내용 중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안식 휴가 일수를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항목을 삭제한 뒤 본회의에 수정안을 넘겼다.

자치행정위는 "30년 이상 장기 재직자의 안식 휴가일을 30일로 늘린 지자체가 많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시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천시지부는 직원 장제비 지원에 이어 제천시와의 단체협약 사안을 잇따라 불허했다며 지난 25일 의회를 규탄하는 플래카드를 대폭 늘렸다.

의회 건물 앞에는 '개' 그림이 들어간 자극적인 플래카드도 게시됐다.

노조는 다음 달 1일 노조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집회도 준비 중이다.

노조는 "10여개 지자체가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직자 안식 휴가일을 30일로 정하거나 전체 안식 휴가일을 늘렸다"며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인데 별다른 근거 제시 없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재천 기자 촬영]

[박재천 기자 촬영]

시의회 자치행정위는 9월 의회 때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다루면서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그 직계 부모와 자녀의 장제 시 장제비(50만원)지원' 항목을 삭제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는데 시에서 장제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장제비와 사망조위금은 중복이니 예산 편성 시 유의하라는 취지의 2017년 행정안전부 공문도 참고했다.

노조는 "관련 예산을 추정한 결과 연간 2천만원 정도이며, 전국 30개 이상의 지자체가 장제비를 지급 중"이라며 "법제처는 조문객 식사비용 지원에 대한 경기도의 질의에 자체 판단 사항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고 맞섰다.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자 제천시가 해당 조례안 제출 전에 의회에 단체협약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어야 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만들려면 먼저 자극적인 플래카드를 내려야 한다는 얘기가 의회 쪽에서 나오고 있어 노조의 반응이 주목된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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