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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영랜드 투자지구 해제절차 돌입…"장기간 사업 미진"

송고시간2019-10-29 14:16

제주특별자치도청 현판
제주특별자치도청 현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가 장기간 사업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부영랜드 조성사업에 대해 투자진흥지구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부영주택의 부영랜드 조성사업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절차의 첫 단계인 '회복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회복 명령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6개월 내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 조치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더 연장이 가능하다.

회복 명령 기간 내 지정 기준 이행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투자지정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부영주택이 추진하는 부영랜드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16만7천840㎡ 부지에 워터파크와 승마장, 휴양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부영주택은 이 사업에 대해 2013년 2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았다.

도는 부영랜드 조성사업이 오랜 기간 공사를 하지 않는 등 투자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지난 4월 현장 점검을 벌이고 사업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어 지난 9월에도 현장 재점검을 벌였으나 사업에 아무런 진척상황이 없자 투자진흥지구 해제 절차를 시작해 회복 명령을 내렸다.

도는 부영랜드가 최종적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된다면 도세감면조례에 따라 지정해제일로부터 3년간 소급해 감면해준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고 개발사업 부담금 등을 환수한다.

또 국세(법인세) 추징을 위해 지정해제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도는 다른 투자진흥지구 43개소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여 사업 이행 정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 결과 투자와 고용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거나 회복 명령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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