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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꺼둔 시한폭탄'…여야, 檢개혁안 부의 연기 엇갈린 반응(종합)

송고시간2019-10-29 17:00

與 "원칙 이탈한 해석 유감" 반발…여야4당 공조 복원 방침

한국당 "12월 3일도 국회법 해석 안 맞아…검찰개혁안 등 반대"

의사봉 두드리는 문희상 국회의장
의사봉 두드리는 문희상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차지연 김여솔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29일에 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12월 3일로 전격 연기하면서 여야가 일단 극한 충돌을 피했다.

이날 부의가 이뤄졌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여당과 정기국회 일정 전면 거부까지 검토하며 반발해온 제1야당이 지난 4월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을 재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문 의장의 결단으로 '시한폭탄'은 잠시 꺼뒀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오는 11월 27일이면 본회의 부의 시점이 도래하기에 문 의장이 제시한 12월 3일에는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안 '패키지 처리'가 가능해져 충돌의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한 달가량의 시간이 생긴 만큼 여야는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워낙 입장차가 커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야 대화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면 정국은 더욱 미궁에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일단 본회의 부의 연기에 엇갈린 표정을 보이면서 향후 전략에 골몰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 선(先)처리 계획에 제동이 걸리자 불만을 드러내는 한편, 패스트트랙 여야 4당 공조 복원을 통한 검찰개혁 법안·선거제 개혁안 동시 처리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장 입장에서는 여야 간에 더 합의하라며 정치적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으신 것이지만,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 그 누구도 국민의 명령을 유예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부분을 좀 더 충실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과 협상했던 것만으로는 안 되니 이전에 패스트트랙 공조를 추진했던 정당, 정치 그룹들과 검찰개혁·선거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동시에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재정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공수처 논의의 고비마다 억지와 몽니로 법안 심사를 지연시켜온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국회법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무엇보다 국민을 외면한 것이다. 그 어떤 협치도 법을 넘어설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는 문 의장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는 문 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8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kjhpress@yna.co.kr

한국당은 이날 부의를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고, 더 나아가 12월 3일도 국회법에 맞지 않은 날짜라고 비판하면서 향후 검찰개혁 법안·선거제 개혁안 모두를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12월 3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90일) 주면 내년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해석"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 와서 정치가 실종됐다. 무조건 폭압과 일방적인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광화문의 민심을 제대로 읽어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를 복원해야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의는 불법행위라 오늘 하지 못한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도 안 된다. 협상의 여지가 일절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은 문 의장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12월 3일 이전에 최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어제 문 의장에게 더이상 정쟁이 가속화하지 않게 정치력을 발휘해달라고 했다. 그런 결정을 해서 다행스럽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남은 기간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개혁의 시간이 더디게 돼 유감스럽지만 본회의 일정을 잡았다는 점에서 정의당은 수용한다"며 "이제 국회의 시간은 한달여 정도 남았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를 복원해 당장 정치협상에 나서고 최종적인 정치개혁안과 사법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패스트트랙 참여 정당의 입장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환영한다"며 "패스트트랙 공조를 한 여야 4당이 개혁안 일괄상정을 위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신당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논평으로 "공수처법은 여야가 합의한 순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의장이 법 해석에 따라 부의하는 문제에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한국당 역시 국회운영에 협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래픽] 패스트트랙 검찰개혁 법안 처리 예상 일정
[그래픽] 패스트트랙 검찰개혁 법안 처리 예상 일정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4건을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jin34@yna.co.kr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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