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아직도 곳곳에 김용균들…다단계·하도급 구조 바꿔야"

송고시간2019-10-29 14:00

산업현장 노동자 증언대회…조선소·건설현장 중대 재해 사례 쏟아져

산업현장 노동자 사고
산업현장 노동자 사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지난달만 해도 조선소에서 하청 노동자 2명이 1주일 새 사고로 숨졌습니다.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는데…"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경종을 울린 고(故) 김용균(당시 24세) 씨 사망 사고가 일어난 지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사업장 내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의당 김종대·여영국·이정미 의원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2018년 12월 김용균, 2019년의 김용균들-중대재해 사업장 노동자 국회 증언대회'에서는 조선소,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는 하청·이주노동자들이 실제 겪거나 목격한 중대재해와 위험한 노동조건 사례가 쏟아져 나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인 박광수씨는 지난달 울산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와 경남 거제 한내공단에서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던 하청노동자 2명이 사망한 사례를 증언했다.

박씨는 "같은 작업을 원청 정규직 노동자가 할 때는 안전조치가 된 상태에서 했다"며 이는 "'위험의 외주화'의 참담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사고"라고 말했다.

박씨는 안전조치만 잘 지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핵심 원인으로 '다단계 하도급 고용구조'를 지적했다.

작업을 지시하는 원청, 작업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작업 때 안전조치를 하는 재하청업체가 별도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종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해 위험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함경식 사무국장은 지난 4일 경기도 용인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를 언급하며 "노조가 사고 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해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나 묵살됐고, 사고 며칠 전에도 근로감독관의 점검이 이뤄졌지만 결국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현장도 조선소와 마찬가지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 아래 안전이 무시되는 현실"이라며 이때문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특별조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했던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은 "다단계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무리한 공정 진행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이 통과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산재 재발을 막으려면 기업에 관련 책임을 강하게 묻는 일명 '기업살인법'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균 사망 컨베이어 문제 알고도 방치…원·하청 책임회피" / 연합뉴스 (Yonhapnews)

유튜브로 보기

sh@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