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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내년도 100대 문제 예산' 선정…"'퍼줄리즘' 세금낭비"

송고시간2019-10-27 18:49

소득주도성장 정책·선거용 예산 등 상임위별 100개 삭감 대상 분류

"15조 이상 삭감해 500조 이하로 편성"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은 27일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문재인 정부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 예산심사 과정에서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한국당 정책위는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문건에서 "경제정책 전환 없이 올해보다 43조9천억원 증가한 예산안은 '퍼줄리즘'의 후폭풍이자 국민 세금만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우선 내년도 예산안을 ▲ 소득주도성장정책 예산 ▲ 선거용 선심성 예산 ▲ 퍼주기 예산 ▲ 국회심의불복 예산 ▲ 재정 문란 예산 등으로 규정하고, 상임위별로 총 100개 사업을 주요 삭감 대상으로 분류했다.

소득주도성장정책 예산으로는 대학평생교육원 강좌개설사업·고교취업연계 장려금(교육부), 지역주도형·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행정안전부), 문화재 보호관리 정책(문화재청), 숲가꾸기 사업(산림청) 등 단기일자리 사업이 삭감 대상으로 꼽혔다.

또 1천263억원이 편성된 장학사업(기획재정부)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행안부), 청년네트워크 구성(여성가족부) 등 사업을 선거용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했다.

정부와 서울시 역점 사업인 '제로페이' 사업(중소벤처기업부)과 수소 도시 추진·새만금 태양광 사업 인력센터 예산(국토교통부) 등은 국회 심의 불복과 사회적 논란에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문건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최대인 60조2천억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최악의 정부안"이라며 "재정 수입이 51조5천억원의 대규모 적자로 전환됐지만, 정부는 과다한 예산 확대로 국민 세금을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 같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내부적으로 평균 15조원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513조5천억원이라는 초슈퍼예산안에서 490조원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 15조 원 이상은 삭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통화에서 "아직 삭감 규모를 정하지 않았다"며 "국채 규모 등을 고려하면 삭감 액수는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일부 증액이 필요한 사업을 고려하면 삭감 폭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10월 22일 오전 열린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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