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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의원정수 확대 논란 史…번번이 '여론 뭇매'

송고시간2019-10-27 18:44

19대 국회서 '300명 시대'…IMF 여파 16대 국회 때는 줄기도

[연합뉴스 자료 사진]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법안의 논의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실제 의원정수 확대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공조'를 복원할 해법으로 의원정수 확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구 의원 숫자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이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늘어난 비례대표 숫자만큼 의원정수를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의원정수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논의가 있을 때마다 워낙 따가운 국민적 비판을 받아 쉽게 이뤄지지 못해왔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서도 정치권에서 의원 정수 확대가 논의됐지만, 부정적 여론이 강한 데다 여야간 이견으로 결국 합의에 실패해 의원정수는 현재까지 300석으로 유지되고 있다.

헌법은 의원정수와 관련해 '의원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야는 이 조항을 '200명대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해석해 지난 13대 총선 이후 오랫동안 299명으로 유지해왔다.

그러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세종시 지역구 신설을 이유로 1석을 늘려 의원정수를 현행과 같은 300석으로 만들었다.

역으로 의원 숫자가 줄어든 때도 있었다.

'IMF 사태'가 터진 이후였던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서는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라'는 거센 여론에 떠밀려 의원정수를 299명에서 273명으로 줄인 바 있다.

그러다 그다음 총선인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서 여야는 의원정수를 299명으로 다시 늘렸다.

여야는 18대 총선 직전에도 표의 등가성 확대를 위해 의원정수를 늘리자는 논의를 했지만, 역시 비판 여론 등으로 인해 정수확대를 하지 못하다 19대 총선 전 1석을 늘려 300석 시대를 열게 됐다.

여야는 이후 20대 총선 전에도 비례성 확대를 위해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두고 맞붙었지만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

당시 논의 초창기에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의원정수를 369명으로 늘리는 안을 내놨다가 거센 비판 여론에 맞닥뜨려 한바탕 홍역을 치르는 일도 있었다.

여야는 결국 20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의원정수를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숫자를 7개 증가한 253석, 비례대표는 47석으로 하는 데 가까스로 합의한 뒤 선거를 치른 바 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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