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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한국당 동참한다면 의원정수 10% 확대 가장 바람직"(종합)

송고시간2019-10-27 16:51

"한국당 '선거개혁 반대'로 여야4당 패스트트랙서 확대 고려안했던 것"

자당 국회의원 자녀 대입 전수조사결과 발표…"부모 찬스없었다"

"한국당에 끌려다니지 말고 여야4당 개혁연대의 길에 집중해달라"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설승은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7일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정수확대 문제에 대해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협상과 관련, "선거제 개혁은 지역구 의원을 몇 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몇 석 늘릴 것이냐가 최대의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자신의 선거법 개정안에 정수확대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다는 전제 위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로 그 논의가 바탕이 돼 지난 12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야 5당 원내대표간 '10% 이내에서 확대'에 합의했다"면서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전면 반대해서 여야 4당 협상테이블만 만들어지게 됐고 의원정수 확대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논의에 동참한다면 지난 12월 합의에 기초해서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면서 "결정은 국민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대표발의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를 현행(300명) 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날 심 대표는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합의안을 거론하며 의원정수 확대 논의의 필요성을 꺼내든 것이다.

또한 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중 검찰개혁 법안의 우선적 처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패스트트랙 입법안을 만들고 추진해온 주체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라 선(先)처리든 내용조정이든 시기든 여야 4당 테이블 안에서 얘기를 해야한다"면서 "패스트트랙 선 처리 문제를 한국당과 마주 앉아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로, 이제 민주당도 개혁의 자리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한국당에 끌려다니지 말고 개혁을 위한 유일한 길인 여야 4당의 개혁 연대의 길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최근 자당에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 입학전형 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 "이 전수조사법의 통과는 공정과 정의를 언급할 자격을 증명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면서 정의당 의원 6명 중 자녀가 있는 5명을 대상으로 한 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저희 법안에 제시된 2009~2019년 사이에 대학을 진학한 정의당 의원 자녀는 7명으로, 6명은 정시 입학을 했고 1명은 학생부교과전형, 즉 내신으로 입학했다"면서 "정의당 의원 전원은 부모 특혜 찬스를 쓴 게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모든 정당은 국회의원 자녀 입시 현황을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또 정부·여당의 대입 정시확대 방안과 관련, "우리는 '정시당'(정시로 입학한 자녀가 많다는 의미)으로 드러났지만, 정시 비율 확대 자체가 교육 공정성 제고와는 거리가 멀다"면서 "자칫 잘못하면 강남 특권교육의 회전문 개혁으로 비칠 수가 있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어진 오찬 간담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 그를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임명하면서 검찰개혁과 등치시켜 조 전 장관을 검찰개혁과 하나로 묶어 선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기준만 본다면 다른 장관들 처럼 선택할 수 있었겠지만 조 전 장관의 경우 다른 장관들과는 상황이 달랐다"며, "'조국 사태' 때문에 당내 의견이 갈리고 탈당이 이어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당원이 계속 늘고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총선을 대비한 인재 영입 작업과 관련해서는 "내일(28일) 권영국 변호사가 입당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29일 청년 입당식을 비롯해 대규모 입당식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심상정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10.27 toadboy@yna.co.kr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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