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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송고시간2019-10-24 20:01

■ 韓日총리가 힘 실은 외교협의 '탄력'…징용갈등 해법찾나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회담에서 '양국관계의 악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데 공감하면서 갈등 해소를 위한 양국 간 협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당국은 이미 '관계 악화를 막자'는 인식을 공유해왔지만, 양국 최고위층의 갈등해소 의지를 확인하면서 양국 간 협의 노력에 상당한 동력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그간 일본 총리관저의 기류가 '한국이 알아서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해라'는 쪽에 가까웠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함께 해법을 찾아보자'는 쪽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온다.

악수하는 한-일 총리
악수하는 한-일 총리

(도쿄=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2019.10.24 kims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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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前장관 비공개조사 유력…檢'공개소환폐지' 적용1호 되나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 이후 검찰 수사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으로 향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하더라도 부인인 정 교수처럼 비공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 데 따른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법무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상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공개소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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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문건' 수사결과에 윤석열 직인" vs "결재 안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조직과 별개로 구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 활동 기간 중 윤 총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과 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는 대검찰청 입장에 대해 "비겁하고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반박했다. 센터는 "합동수사단은 법률에 따라 설치된 별도의 수사기구가 아니다"라며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의 책임은 검찰에 있고,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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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아픈 손가락 군산, 전기車 메카…지역 양대노총 감사"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지역의 신산업 육성 의지와 노사민정 대타협, 정부 지원이 더해져 군산은 전기차 메카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그동안 군산이 제일 '아픈 손가락'이었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그만큼 GM공장 폐쇄 사태 후 지역경제 침체에 대해 문 대통령의 깊이 고민해 왔음을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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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개혁법 이달 先처리 무산 가능성…與, 한국당 뺀 野 설득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이달 내 우선 처리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정국을 거치며 추진한 검찰개혁 입법 속도전은 24일 현재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대, 4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공조한 다른 야당들의 부정적 반응으로 난관에 맞닥뜨린 모습이다. 특히 검찰개혁 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 올린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은 검찰개혁 법안이 아닌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의 우선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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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밤부터 쌀쌀해진다…모레 아침 기온 3∼14도

금요일인 25일 밤부터 전국이 추워지고 토요일인 26일 아침 기온은 뚝 떨어지겠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밤부터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고, 바람도 차차 강하게 불면서 쌀쌀해지겠다. 26일 아침 기온은 3∼14도로 25일(9∼17도)에 비해 크게 떨어지겠다. 토요일에는 낮 기온도 13∼20도로 평년(17∼21도)보다 낮아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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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내일 입시제 첫논의…'정시40% 안팎'기준될듯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한다. 특히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공론조사 결과가 논의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역시 여기서의 논의 결과를 기준으로 서울 주요 대학에 정시 비중 확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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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재가 살해한 화성 실종 초등생, 30년간 '가출인' 분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살해한 것으로 확인된 '화성 실종 초등생'이 당시 '가출인'으로 분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종 당일까지도 학교를 잘 다니던 만 8세 여자아이가 감쪽같이 사라진데다 유류품까지 발견됐음에도 단순 실종사건으로 처리한 안일한 대처는 과거 경찰의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24일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에 따르면 1989년 7월 7일 낮 12시 30분께 화성 태안읍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김모(8) 양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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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패스트트랙 공천 가산점' 원칙에 내부서 부글부글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 대상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공천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거론하자 당 일각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대여투쟁의 선봉에 선 의원들에게 당 지도부 차원에서 격려할 수는 있지만 공천 가산점으로까지 연계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인 의원들에게 공천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황교안 대표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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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학생 집단폭행 경찰 대처 미흡…피해자 추가 폭행당해

대전에서 중학생들이 동급생 한 명을 집단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는 가운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추가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관련 내용을 일주일이 지나서야 전달했고, 학교전담경찰관은 폭행 관련 내용을 학교에 통보하지도 않는 등 경찰이 미흡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 A(14)군의 부모는 지난 15일 아들이 동급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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