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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공정위에 구글 고발…유튜브 '노란 딱지' 발부 관련

송고시간2019-10-24 18:45

(서울=연합뉴스) 김여솔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24일 유튜브가 콘텐츠 약관 위반 시 붙이는 '노란 딱지'와 관련해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에 구글 고발장 제출하는 윤상직 의원
공정위 관계자에 구글 고발장 제출하는 윤상직 의원

[윤상직 의원실 제공]

윤 의원은 이날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유튜브 노란 딱지의 쟁점과 개선방안 긴급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 행사에 참석한 공정위 관계자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 의원은 "구글을 상대로 질의를 해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것 같지가 않아서 오늘 고발장을 직접 제출한 것"이라며 "유튜브 내의 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등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행태가 심각하게 우려되므로 헌법재판소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 과방위원들은 지난 4일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구글코리아 존 리 대표에게 일부 보수 유튜브 콘텐츠에 약관에 위배 시 붙이는 노란색 아이콘을 가리키는 일명 '노란 딱지'가 붙어 광고가 제한되는 점을 거론하며 편향성 의혹을 수차례 제기한 바 있다.

유튜브에 노란딱지 붙이는 나경원
유튜브에 노란딱지 붙이는 나경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전문가 간담회 '유튜브 노란딱지,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유튜브에 노란딱지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10.24 toadboy@yna.co.kr

sol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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