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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비례제는 '일회용'…각 당 비례대표 명부 작성원칙 공표해야"

송고시간2019-10-24 18:38

공천제도 개혁방안 토론회…"與 국민공천심사단은 실패 모델"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김여솔 기자 =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일회성'에 그치고 비례대표 공천 역시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각 정당이 새로운 비례대표 공천 원칙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24일 제기됐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례대표 공천제도,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비례대표 공천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시민정치포럼과 한국선거학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권미혁·이철희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주관했다.

비례대표 공천제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비례대표 공천제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실, 남인순 의원실, 이철희 의원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과 국회시민정치포럼, 한국선거학회가 주최한 '비례대표 공천제도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 비례대표 공천제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가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2019.10.24 toadboy@yna.co.kr

서 교수는 "우리나라 비례대표 의원은 (공천 당시) 무당적자여야 하고, 한번 하면 관둬야 한다"며 "이 같은 '일회용 비례대표제'로 인해 '비례대표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초 출범 예정인 '국민공천심사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국민공천심사단의 원형 모델은 19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옛 자유한국당)의 국민공천배심원단"이라며 "당시 한나라당은 공천을 바로 앞두고 배심원단을 꾸렸고, 새누리당 때는 지도부가 회의 전에 명단을 공표해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이 같은 비례대표 공천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당이 우선 비례대표 명부 작성의 이유와 원칙을 명확히 합의·공표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뒤 쿼터를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례대표 공천을 얼마나 투명적·개방적으로 하냐는 다음 문제"라며 "먼저 비례대표 명부 작성과정 제도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비례대표 의원이 비례대표 경선에 참여하도록 하고, 외부 수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의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sol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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