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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이사회, 민영돈 총장 당선자 임명 보류

송고시간2019-10-24 17:52

법원 가처분 결정 받아들여 교육소청심사위 결정 기다리기로

강동완 총장 복귀 반대하는 조선대 학생들
강동완 총장 복귀 반대하는 조선대 학생들

[연합뉴스 자료]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조선대 이사회는 24일 법원이 신임 조선대 총장 선출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민영돈 총장 당선자의 임명을 보류하기로 했다.

조선대 이사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고등법원 가처분 결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강동완 총장 해임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까지 민 총장 당선자의 임명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광주고법 민사2부는 지난 23일 "교원지위향상특별법에 따르면 본인 의사에 반해 파면·해임·면직됐을 때에는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후임자를 발령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강 총장이 소청 심사를 청구했기 때문에 교원소청심사위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후임자를 발령해서는 안 된다"고 강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선대가 자율 개선 대학에 선정되지 못하고 역량 강화 대학으로 분류된 것이 강 총장의 능력 때문만은 아니라고 해도 인사권자의 해임 조처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강 총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강 총장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은 책임 등으로 해임되자 교육부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는 해임 절차와 내용상 하자가 있다며 지난 6월 해임 취소 결정을 했다.

이에 학교 법인은 지난 9월 해임 절차와 내용을 보강해 강 총장을 재해임하자, 강 총장은 다시 교육부에 재해임이 부당하고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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