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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강요·갈취…20대 징역 5∼6년

송고시간2019-10-24 17:31

대전지법 천안지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10대 미성년자를 협박해 남성들과 성매매를 시킨 뒤 돈을 갈취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원용일 부장판사)는 24일 강요행위 등으로 기소된 A(24)씨와 B(23)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올바른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은 중대 범죄"라며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사건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에게는 "성매매를 강요해 적지 않은 금액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충남 아산에서 만난 C(15)·D(13)양 등 2명을 협박해 110여 차례에 걸쳐 남성들과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로 1천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D양이 도망치자 찾아내 폭행하고 협박한 뒤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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