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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논란 증폭되자…軍 "조사 여부도 확인불가"

송고시간2019-10-24 17:33

"수사 중이어서 답변 제한"…정치적 민감성 고려한듯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 관련해 기자회견하는 임태훈 소장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 관련해 기자회견하는 임태훈 소장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최근 공개된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연일 가열되고 있지만, 국방부 등 군 관계기관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기무사령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조사 계획이 정해진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된다"고 대답했다.

군인권센터 "합수단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에 윤석열 직인"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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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지난 22일 '계엄령 문건 원본'을 공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임 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였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군의 계엄령 선포 논의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방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내부 논의와 검토가 다각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고발 조치가 돼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답변이 제한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민주당-전 국방장관 등 기밀누설 혐의 고발
자유한국당, 민주당-전 국방장관 등 기밀누설 혐의 고발

[연합뉴스]

이는 문건의 진위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던 최근의 국방부 측 태도와는 사뭇 '결'이 달라진 것으로, '계엄령 문건 원본'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무사 폐지로 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이번 사안과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안보사는 이날 '안보사가 (계엄령 문건 원본의) 진위 확인을 위해 자체 조사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계엄령 문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하거나 진위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계엄령 문건은 민간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며, 안보사는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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