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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소음피해 소송 없이도 보상 '성큼'…법사위 통과

송고시간2019-10-24 17:06

광주 군 공항을 이륙하는 전투기
광주 군 공항을 이륙하는 전투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군 공항 소음에 시달린 광주 시민들의 피해 보상에 청신호가 켜졌다.

바른미래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군소음보상법'으로 불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군소음보상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1년 뒤부터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군 공항 소음 피해를 개별 소송 없이도 보상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군소음보상법의 정기국회 통과와 연내 제정이 확실시된다"며 "궁극적인 해결책은 군 공항 이전"이라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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