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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총리가 힘 실은 외교협의 '탄력'…징용갈등 해법찾나(종합)

송고시간2019-10-24 18:42

日 '한국이 해법 찾아라'→'함께 찾아보자' 기류 변화 주목

강경화 "간극 좁아진 면도"…日 "韓, 약속 지켜야한다는 입장 전해"

지소미아 종료·다자계기 정상회담 기회…앞으로 한 달이 골든타임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회담에서 '양국관계의 악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데 공감하면서 갈등 해소를 위한 양국 간 협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당국은 이미 '관계 악화를 막자'는 인식을 공유해왔지만, 양국 최고위층의 갈등해소 의지를 확인하면서 양국 간 협의 노력에 상당한 동력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그간 일본 총리관저의 기류가 '한국이 알아서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해라'는 쪽에 가까웠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함께 해법을 찾아보자'는 쪽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온다.

한-일 총리 회담 결과 브리핑하는 조세영 외교부 차관
한-일 총리 회담 결과 브리핑하는 조세영 외교부 차관

(도쿄=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24일 일본 도쿄 주일한국문화원에 마련된 동행기자단 기자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회담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xyz@yna.co.kr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입장과 관련, "분명한 것은 '나는 팔짱 끼고 다른 쪽 쳐다볼 테니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및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등을 둘러싼 해법 찾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총리는 아베 총리와의 회담 뒤 "이제까지 간헐적으로 이어진 외교당국 간 비공개 대화가 이제 공식화됐다고 받아들인다"면서 "이제부터는 (양국 대화가) 속도를 좀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베, 이총리에게 "국가간 약속 지켜야"…"한일관계 방치안돼" 공감대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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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외교국장급 협의를 통해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해왔는데, 앞으로는 보다 빈번하게 머리를 맞댈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총리회담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외교당국의 조치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할 때처럼 차수를 붙여가며 국장급 협의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징용판결을 둘러싼 갈등은 양국의 '의지'가 있다고 해서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악수하는 한-일 총리
악수하는 한-일 총리

(도쿄=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kimsdoo@yna.co.kr

아베 총리는 이날도 '국가 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명확하게 말했듯이 '일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이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돌리는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계속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해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으며, 따라서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징용 배상판결은 청구권협정에 위배되며 곧 '국제법 위반'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기본 인식하에 한국은 '사법부 판결이 존중돼야 한다'고, 일본은 '일본 기업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양국이 모두 만족할만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언론들은 이날 회담에서도 이 총리와 아베 총리가 한일 갈등의 핵심 이슈인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렸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일한, 징용공 문제에서 평행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이 평행선으로 끝났다고 전했으며, 요미우리신문은 인터넷판 기사에서 이번 회담이 "25분의 의례적 회담"이었다고 표현했다.

한국이 지난 6월 이른바 '1+1'(한일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 지급)안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거부한 뒤 이렇다 할 진전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한일 양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1+1'을 토대로 가능한 여러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최근 진전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일관계 문제 언급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한일관계 문제 언급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내신 기자를 상대로 최근 문제가 된 한일 관계 및 북미협상 전망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jeong@yna.co.kr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가진 내신 기자회견에서 한일갈등과 관련,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는 한층 깊어졌다고 생각되고 또 간극이 좀 좁아진 면도 있지만, 아직도 그 간극이 크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간극이 좁아진 부분'에 대한 후속 질의에 답하지 않으면서 "양측이 서로 공개할만한 상황이 됐을 때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모종의 해법이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외교가에서는 '일본의 사과를 전제로 위자료는 한국 측이 지급한다'라거나 '일단 한국 측이 위자료를 지급하되 일본 기업은 추후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위자료에 기여한다'는 등의 해법이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

그러나 이들 방안도 일본의 동의 여부는 제쳐두고 '사법부 판결 존중'과 '피해자 동의'라는 한국 정부의 전제 조건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과 일본이 갈등을 해소할 시간이 충분한 것도 아니다. 특히 앞으로 한 달이 사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우선 한국 정부는 내달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효력을 잃기 전에 해법을 찾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번복을 촉구하고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태국, 10월 31일∼11월 4일)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칠레, 11월 16∼17일) 등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함께 참석하는 다자회의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한일 간 물밑 협상에 성과가 있다면 한일 정상이 이들 회의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만나 갈등 해소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르면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조치와 맞물려 한일갈등은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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