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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후 광고비 받은 주간지 대표, 공갈 혐의 '무죄'

송고시간2019-10-24 16:52

항소심 "상대방 괴롭힐 목적으로 볼수 없어"…징역 1년 원심파기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대학교를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정보공개 청구를 한 뒤 광고비 명목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주간지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에 처해졌다가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성 재판 선고(PG)
남성 재판 선고(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 주간신문 발행·편집인 A(54)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대학교 16곳을 상대로 기한 내에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양의 정보공개 청구를 한 뒤 부정적 기사를 쓰거나 정보공개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것처럼 행세해 25차례에 걸쳐 광고비 명목의 돈 6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정보공개 청구량이 학교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방대했고, 피해 학교 측이 '광고비를 지급할 테니 정보공개 청구를 취하해달라'고 제안하면 곧바로 응했던 점 등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 씨가 정보공개 청구 후 광고비를 받고 더 이상의 정보공개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공갈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립대학의 회계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해 취재 목적으로 여러 대학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권리 행사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대학들에 명시적으로 '광고비를 지급해 주면 정보공개 청구 등을 취하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은 없다"며 "또 청구한 정보의 종류와 규모가 이례적이거나 오로지 상대를 괴롭힐 목적의 악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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