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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의원, 댐 건설 초과수익 주민환원법 대표 발의

송고시간2019-10-24 16:10

(제천=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댐 건설 이후 건설비용 회수 땐 초과 수익을 피해 주민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삼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이후삼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24일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현행 법률에 따라 다목적댐 건설 후 발전 매출과 용수 매출을 거둬들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보고서'를 보면 수자원공사는 소양강댐, 안동댐, 충주댐 등 6개 댐 건설 후 투자 비용을 모두 회수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그는 "특히 충주댐의 경우 2001∼2018년 추정 현금이익은 7천213억원으로, 최초 투자비 등을 더한 6천111억원을 넘어서는 이익을 거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 개정안에는 댐 건설비용을 상회하는 발전판매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자체에 넘기고, 해당 지자체가 피해 주민들을 위해 쓰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 의원은 "다목적댐 주변 피해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미미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초과수익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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