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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표현의 자유에 숨은 허위조작정보 방관할 수 없다"

송고시간2019-10-24 17:30

'가짜뉴스 처벌촉구' 국민청원 답변…"팩트체크 활성화 정책 검토"

"언론사 팩트체크 노력해야…신뢰회복 위한 책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4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훼손하는 악의를 지닌 허위조작정보를 방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언론사의 가짜뉴스 처벌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월 26일에 올라온 이 청원은 한 달 간 22만9천202명의 참여를 받아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자는 청원 글을 올릴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답변에서 "가짜뉴스는 언론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에서 건강한 공론의 장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사회 각계의 우려가 깊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가짜뉴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불분명해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을 정립해 다양한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작한 정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세계 곳곳에는 언론사·연구소·비영리단체 등 모두 194개의 팩트체크 기관이 활발히 활동 중"이라며 "이들은 철저하고 투명한 사실 검증으로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사 본연의 임무인 기사 작성 과정에서 사실관계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언론의 기본 책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언론사 등 민간의 자율적인 팩트체크 기능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으나 팩트체크라는 사회적 장치가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탓에 국민 스스로 허위조작정보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의 양적·질적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 중 하나이지만 그 문제의 심각성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실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언론사, 플랫폼 사업자 등 정보의 생산·유통 주체들이 스스로에게 부과된 사회적 책임을 더 무겁게 인식하고 실천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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