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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송고시간2019-10-24 16:00

■ 韓日총리 "관계악화 방치안돼"…文대통령, 친서로 조기해결 당부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회담을 갖고 양국의 관계 악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회담에서는 '양국 현안이 조기해결 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를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아베 총리에게 전달됐다. 다만 아베 총리의 경우 청구권 협정 문제와 관련해 '국가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으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회담에서 나오지 않았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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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前장관 비공개조사 유력…檢'공개소환폐지' 적용1호 되나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 이후 검찰 수사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으로 향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하더라도 부인인 정 교수처럼 비공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 데 따른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법무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상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공개소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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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29일 先처리 무산 위기…與, 한국당 뺀 군소野 설득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이달내 우선 처리가 24일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조국 정국에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에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정 교수 구속을 계기로 반대 공세를 강화하면서 중대한 난관에 맞닥뜨린 분위기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시 공조했던 군소 야당과의 협상에도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지만, 군소 야당은 공직선거법의 우선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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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美서 방위비협상 2차회의…강경화 "그간 틀안에서 협상"

한국과 미국이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회의를 2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진행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놓고 협상을 벌였다. 양국 대표단은 24일에도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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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상한제 시행 앞두고도 꺾이지 않는 서울 아파트값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지속됐다. 장기간 하락세를 이어오던 지방 아파트값도 2년1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24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8% 상승했다. 지난주(0.07%)보다 다소 오름폭이 커진 것이면서 17주 연속 상승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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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재가 살해한 화성 실종 초등생, 30년간 '가출인' 분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살해한 것으로 확인된 '화성 실종 초등생'이 당시 '가출인'으로 분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종 당일까지도 학교를 잘 다니던 만 8세 여자아이가 감쪽같이 사라진데다 유류품까지 발견됐음에도 단순 실종사건으로 처리한 안일한 대처는 과거 경찰의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24일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에 따르면 1989년 7월 7일 낮 12시 30분께 화성 태안읍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김모(8) 양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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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밀반입' CJ 장남 집행유예로 석방…"잘못 반성"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2만7천원 추징을 명령했으나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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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올해 2% 성장 쉽진 않지만 변수 있어 지켜볼 필요"

경제수장들은 24일 우리나라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둔화한 것과 관련, 엄중히 생각한다며 올해 2% 성장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2% 성장이 현재로서는 쉽지 않겠지만, 4분기에는 정부의 재정 노력 등 여러 변수가 있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하여튼 좀 우려하는 바다"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분기에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97% 정도 증가하면 성장률 2%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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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칸방 다자녀·쪽방 가구 줄인다…3년간 3만가구 집중지원

단칸방 다자녀 가구, 쪽방·고시원 가구 등 열악한 거주 환경에 놓인 취약 계층이 새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집중적으로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은 2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2017년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맞춤형 공적주택 공급이 추진되고 있지만, 당장 좁은 공간에서 여러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나 쪽방·고시원·옥탑 등 사실상 집이 아닌 곳에 머무는 비(非)주택 가구의 고통이 너무 큰 만큼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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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버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초미세먼지 측정 의무화

앞으로 지하철과 기차,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중교통차량 측정 의무화, 지하역사 측정기기 부착 등의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올해 4월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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