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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분권단체 "정부 지방분권 실천 의지에 의문"

송고시간2019-10-24 16:08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홈페이지·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지방분권 전국회의와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는 24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대개혁과 올바른 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지방이양일괄법안 마련, 지방소비세 인상을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 확충 등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입법과 행정을 통해 과감하게 추진돼야 할 지방분권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주민참정권 등 지방분권의 주요 사안들은 여전히 본질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며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던 정부의 의지에 강력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관련 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당은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야당도 지방분권을 위한 적극적인 법안심의나 발전적인 정책대안 제시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방소멸 경고음이 점점 커지는 지금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방분권 의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국회는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지방분권 관련 내용을 제대로 보완해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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