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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노동단체 "중대 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해야"

송고시간2019-10-24 15:52

"재해 발생 때 모든 작업 중지 지침 마련…산업안전법 개정 필요"

민주노총 산안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
민주노총 산안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

[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남 노동단체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4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가 나면 노동자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행태를 바꾸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면서 원청 책임 강화한다더니 건설기계 원청 책임은 27개 기계 중 2개만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명사고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모든 작업을 중지하는 지침도 마련해야 한다"며 "사고 발생 사업장의 최소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기업에 최소한 처벌을 요구하는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데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 재해가 일어난 기업을 처벌하는 중대 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투쟁 결의를 밝혔다.

contact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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