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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비행장 영향권 14개 지자체 "군소음법 법사위 통과 환영"

송고시간2019-10-24 15:35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평택시 등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는 24일 군소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올해 5월 군지협 회의
올해 5월 군지협 회의

[평택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정장선 군지협 회장(평택시장)은 "수 십년간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감수해 온 군부대 인근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실질적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됐다"며 "20대 국회 회기 내 군 소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 소음법은 2004년 처음 상정됐으나 상임위마저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민간공항은 공항소음방지법으로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군용 비행장이나 군사시설 소음에 대해서는 군 소음법이 없는 실정이라는 게 군지협 측의 설명이다.

군지협은 지역 내 군용 비행장이나 군사시설이 있는 경기 평택·수원·포천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충남 아산·서산·보령시, 충북 충주시, 전북 군산시, 강원 홍천·철원·횡성군, 경북 예천군 등 14개 지자체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하는 협의체다.

강원 횡성군과 충남 보령시는 최근 협의체에 가입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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