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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협상 개시 전제는 北도발-한미군사연습 '쌍중단'"

송고시간2019-10-24 19:30

평화재단 포럼…"핵물질 생산중단과 북미수교 맞바꿔야"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북한을 성공적으로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면 한미군사연습 중단을 비롯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 중단에 상응하는 군사적 신뢰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4일 평화재단이 서울 서초구 재단 사무실에서 개최한 '북미의 비핵화 셈법과 전망' 포럼 발표문에서 "협상 개시를 위한 북한의 모든 전제는 쌍중단"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북한은 자신들의 군사적 도발을 중단한 데 대해 한미 간 군사연습이 중단돼야 협상 개시의 조건이 마련된다는 것"이라며 "8월 한미군사연습에 대한 북한의 실망과 반발은 생각보다 깊고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한 '한번은 더' 정상회담을 한다고 한 발언은 지켜질 것이지만 그 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근본 문제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북한의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에 불가역적 조치로 상응하지 않고 한시적, 임시적 보상만 제공할 경우 북한은 이를 '강도 논법'으로 여겨 강한 거부감을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강도 논법과 쌍중단이라는 대전제에 진전이 보이지 않는 한 북한은 움직이지 않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게 스톡홀름 회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접근이 신뢰가 구축되는 정도에 비례해서 다음 단계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계획을 세우는 일반적인 군축 협상 방식이라며 처음부터 비핵화의 최종상태와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요구하는 미국식 접근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은 북한의 '핵물질 생산 중단'을 차기 북미정상회담의 최소 목표이자 핵심 목표로, 북미 수교를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제시했다.

핵물질 생산 중단에는 핵무기 생산 중단, 미국의 주관심사항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와 검증, 중장거리 미사일 이동발사차량 폐기 등이 포함된다.

전 소장은 "비핵화 상응 조치로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혼합해 제공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북미 수교는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포기와 불가침을 확약하는 효과가 있어 매우 강력한 정치·안보적 상응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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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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