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대전 중구 현안 사업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에 동력 잃나

송고시간2019-10-24 15:04

중구 "기금 사용 못 하면 사업 지연 우려" vs 구의회 "본예산으로 추진하면 돼"

대전 중구청사 전경
대전 중구청사 전경

[중구 제공]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 중구의회가 91억원에 달하는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에 제동을 걸면서 중구의 현안 사업 추진이 동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23일 중구에 따르면 지난 4월 석교동, 오류동, 태평1동, 태평2동 등 행정복지센터 4곳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재건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석교동과 오류동 행정복지센터는 신축 부지까지 매입한 상태다.

태평1동과 태평2동은 청사 안전등급이 각각 C, D등급이어서 신축이 시급하다.

하지만 구의회는 지난달 "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기금 용도에서 '대규모 사업 실시가 필요할 때'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길이 사실상 막혔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이 증가했을 때 일부를 적립한 것으로, 중구는 91억원을 마련해놨다.

구 관계자는 "구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 행정복지센터 1곳도 짓기 어려웠지만,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면 행정복지센터 4곳을 지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면 예산 마련에 어려움이 생겨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전 중구의회 전경
대전 중구의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는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은 여윳돈을 쌓아뒀다가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사용하도록 한다는 기금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는 80개 지자체 가운데 91%인 73곳에서 대규모 사업 추진 때나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쓸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례안 개정을 추진한 구의원들은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현안 사업은 재정안정화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본예산에 반영해 추진하면 된다"며 "기금을 쓰지 못해 현안 사업을 못 한다는 구의 설명은 이치에 안 맞는다"고 맞서고 있다.

구가 조례안 재의결을 요청해 구의회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91억원이 잠자게 생겼다"며 "사업이 제때 추진되려면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oyu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