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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민원 이유로 과잉단속' 소송 패소에 "항소하겠다"

송고시간2019-10-24 15:30

시 "업체 불법행위 명확…연현마을 생활권 보장하겠다"

(안양=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 안양시는 '지나친 행정 단속'을 이유로 아스콘 제조업체 제일산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이 업체의 불법행위가 명확하다"며 24일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발암물질 배출공장 이전 요구하는 연현마을 주민들
발암물질 배출공장 이전 요구하는 연현마을 주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양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8일 제일산업개발이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안양시는 아스콘 업체에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다수의 공무원을 동원해 단속행위를 반복하거나 오염물질 배출과 무관한 단속까지 해 업체를 압박했다"며 "이는 행정절차법이 금지한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단속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밝혔다.

제일산업은 지난해 6월 공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안양시가 지나친 단속을 했고, 이는 위법하고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은 판결에 안양시는 "연현마을 주민들은 이 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의 환경오염으로부터 수년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라며 "이번 소송 결과가 자칫 연현마을 주민의 건강에 이상이 없고, 환경 피해도 없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 판결을 존중하지만 (시의 단속은)아스콘 공장의 불법행위가 명확하고, 주민과 업체 간의 갈등 상황 해결을 위한 정당한 행정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시는 환경 관련법 위반·불법 증축·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등을 한 제일산업개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아스콘 공장 인근 유·초·중학교 학생과 연현마을 주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41명의 공무원으로 TF를 꾸린 뒤 25일간 19차례에 걸쳐 이 공장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벌일 바 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 취임 이후 첫 민생현장으로 방문한 연현마을은 2002년부터 인근 아스콘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 문제 등을 놓고 업체와 주민 간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이 지사는 이에 안양시 및 업체, 주민과 협의해 1천705억원을 투입, 아스콘 공장 일대를 1천187가구(2025년 입주 목표)의 공공 임대 및 분양아파트 등이 건설되는 공영개발을 하기로 한 상태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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