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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국감…"美대사관저 월담사건, 경찰 무기력 대응" 질타(종합2보)

송고시간2019-10-24 19:56

민주당, 주요 공관 경비 강화책 주문…김병관 "美대사, 섭섭함 전달"

한국당 "경찰, 변명의 여지 없다"…'계엄령 문건 황교안 연루 의혹' 공방도

주한미대사관저 난입 관련 자료 살피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
주한미대사관저 난입 관련 자료 살피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과 민갑룡 경찰청장(왼쪽)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질의하며 게시한 주한미대사관저 월담 사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9.10.24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4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해 농성을 벌인 사건이 화두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요 공관 등에 대한 경비 강화를 주문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행안위 국감…"美대사관저 월담사건, 경찰 무기력 대응" 질타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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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외국공관, 대사관저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외교적 문제까지 생긴다"며 "주요 공관에 대해 등급을 매겨 경비 수준을 보강하거나 강화하는 방안을 외교부와 협의해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병관 의원은 "사건 발생 이후에 주한 미국대사를 만났는데 대사가 섭섭함을 전달했다"며 "직원 2명이 약간 다쳤는데 정부 당국이 미안함을 표명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부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알겠다"고 답변했다.

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경찰이 검문검색을 안 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경찰이 무기력하게 대응한다는 비난을 받으면 앞으로 법 집행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느냐"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사건과 관련해 경찰 책임자에 대한 감찰 조사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책임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민 청장은 이에 "현재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또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진연 회원들의 폭언과 방해가 있었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영상을 분석해 사법 조치를 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공권력 집행의 역량과 의지를 의심케 하는 사건"이라며 "대낮에 대사관저 침입을 막지 못해 국격을 추락시켰다"고 말했다.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덕수궁 옆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을 사다리를 이용해 넘어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배치된 의경들은 경찰봉을 휴대하지 않았고 담을 넘는 시위대를 제지하지 못해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인권센터가 탄핵 정국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원본을 공개하며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계엄령 선포 논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는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민주당 홍 의원은 "황 대표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문건을) 보고받았을 개연성이 높다"며 "보고를 안 받았으면 무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윤 의원은 "대통령이 제대로 수사하라고 해서 합동수사단이 편성됐고, 작년 11월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별것이 없었다"며 "황교안 대표를 봐주기 위한 부실 수사 언급도 하는데 그 당시 황 대표는 우리 당 대표도 아니었다"고 맞섰다.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서로 "정치공세를 벌인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계엄령 문건 의혹의 중심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조속히 검거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관련, 민 청장은 해외 도피 중인 조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대해 "인터폴을 통해 공조 요청을 했는데 정치적 문제가 결부돼 인터폴 수배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교적 문제로 풀어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국감에는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의 신고자 김상교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씨는 "(여당의 한 의원이) 최순실 씨 조카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에게 폭행당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다"고 말한 데 이어 진보단체 인사들이 '버닝썬 사건'을 '제2의 국정농단'으로 만들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민 청장은 김씨의 주장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한국당 이채익 의원의 지적에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해서 그것이 범죄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확인해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 시국을 어떻게 보느냐'는 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질의에 "국민 사이 양극화 부분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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