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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법 이달 先처리 무산 가능성…與, 한국당 뺀 야당 설득전(종합)

송고시간2019-10-24 17:22

與 "합의 쉽지 않다"…'교섭단체 협상·대야 접촉' 투트랙 본격화

한국당, 정경심 구속에 '공수처 반대' 공세 강화…黃, 내일 광화문 집회 참석

바른미래·정의·평화, '선거법 先처리' 입장…향후 협상 주목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슬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이달 내 우선 처리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정국을 거치며 추진한 검찰개혁 입법 속도전은 24일 현재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대, 4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공조한 다른 야당들의 부정적 반응으로 난관에 맞닥뜨린 모습이다.

특히 검찰개혁 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 올린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은 검찰개혁 법안이 아닌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의 우선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은 오는 29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은 내달 27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현 상황에서 검찰개혁 법안의 이달 내 본회의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앞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순서와 시점, 법안의 세부 내용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발언하는 이인영
발언하는 이인영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24 toadboy@yna.co.kr

민주당은 이날 여야 교섭단체 협상 및 한국당을 뺀 패스트트랙 공조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진행된 여야 3당 교섭단체 협상에서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 방안을 찾지 못해서다.

이와 관련,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3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회담과 검찰개혁 관련한 실무협상이 빈손으로 끝났다"면서 "어제 기점으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야당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설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의석(128명)에 정의당(6명),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소속 박주현 의원 포함 5명), 대안신당(바른미래당 소속 장정숙 의원 포함 10명), 친여 성향 무소속(5명) 등을 합치면 의결정족수(149명)가 확보되는 만큼 이념 성향이나 지역적 기반(호남)이 같은 이들이 주요 접촉 대상이다.

민주당은 당 대 당 차원의 공식 접근에 더해 개별 의원을 대상으로 한 '맨투맨'식 접근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이들 야당의 선거법 우선 처리 요구를 보장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문서를 통한 확약' 등이 아이디어로 거론되고 있으나 민주당이 선거법 처리를 근본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다.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한국당을 뺀 야당 일부에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손잡고 검찰개혁법과 선거법을 합의 처리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현재의 선거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보이고 잇다.

이런 이유로 가능한 빨리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을 조기에 처리한다는 민주당의 목표가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한 상태다. 경우에 따라서는 애초 합의대로 선거법과 동시에 처리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의 10월 상정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상 시차가 한 달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협상을 진행하면서 선거법도 같이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두 법이 완전히 독립적일 수도, 종속적일 수도 없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24 cityboy@yna.co.kr

한국당은 정 교수 구속을 계기로 공수처 반대 여론을 확산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른바 '문재인 정권 보위부'인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불가능해진다는 게 한국당의 주요 논리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을 못 믿겠다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한 게 이 정권이다"라면서 "결국 그 핑계로 '친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를 만들려는 이 정권의 속셈을 국민들도 이제 알아채고 계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대게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이라면서 "조국 전 수석이나 공수처나 같은 운명"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대여 공세 과정에서 조 전 장관 의혹이 정권 차원의 게이트라는 점을 다시 부각하는 데 공을 들였다.

황교안 대표는 정 교수 구속과 관련, "이제 검찰은 정권 실세들이 가담한 권력형 게이트를 보다 철저히 수사해서 낱낱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여론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황 대표는 오는 25일 보수단체가 주최하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집회에는 적지 않은 한국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시 민주당과 공조했던 바른미래당도 대여 공세에 가세했다.

선거법 선(先) 처리가 입장인 바른미래당은 대체로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내용에서는 민주당과 큰 차이를 보인다. 나아가 당내에는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또 선거법 내용에서도 한국당과 입장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정책회의 주재하는 오신환
원내정책회의 주재하는 오신환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24 kjhpress@yna.co.kr

여야 3당 교섭단체는 내주 선거법 논의를 위한 3+3 회동을 이어갈 예정이며 30일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실무협상도 진행한다.

그러나 3당 간 근본적인 입장차를 고려할 때 내주 협상에서도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한국당을 뺀 야당들에 대한 접촉도 당장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 시도는 다음 달로 넘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檢개혁법 이달 先처리 무산 가능성…與, 한국당 뺀 야당 설득전(종합) - 4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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