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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패스트트랙 법안 '진퇴양난'…"가보지 않은 길 간다"(종합)

송고시간2019-10-24 19:04

여야 4당 공조 모색 속 바른미래·정의·평화 '공수처 先처리' 거부

"'21+α' 과반 설득 가능" 강행론 vs "한국당 배제시 민생법안 물건너가" 신중론

원내, 교섭단체 협상·4당공조 '투트랙'…25일 의총 전략향배 분수령될듯

발언하는 이인영
발언하는 이인영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24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설승은 이보배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위해 대야(對野) 협상을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검찰개혁의 조속한 입법 성과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선(先)처리'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완강한 반대는 물론이고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에 공조한 다른 야당들도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공조 정당과의 소통 본격화를 예고했다. 다만 한국당, 바른미래당과의 협상도 병행하며 돌파구를 찾겠다는 구상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제 가보지 않은 길로 나서겠다"며 "형식과 주제를 구애받지 않고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한 정당과 전면적인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화와 타협이란 정치 본연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섭단체 간 협상도 그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선 향후 전략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우선 군소 야당을 적극 설득해 공수처 설치법안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실제 원내에서 과반(149석 이상) 확보를 위한 '21석+α' 설득 전략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 공조' 하에 있는 정의당(6석)과 친여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 평화당(5석·의원 활동기준), 대안신당(10석·의원 활동기준)의 공조를 성사시키면 과반 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호남을 기반으로 한 평화당과 대안신당의 경우 공수처에 대한 지역의 지지 여론이 높다는 점에서 법안을 마냥 반대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당내 판단이 존재한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까지 설득하면 의결정족수의 '안전선'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국당을 뺀 나머지 당과 충분히 합의된다면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 선처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통화에서 "지도부가 과반은 이미 확보됐다고 자신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이 '독'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일단 민주당이 설득 타깃으로 삼는 정당들의 기류가 바뀌어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공조를 한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등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초 합의대로 선거제 개혁안이 처리되고 검찰개혁안이 처리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이런 주장을 고수한다면 공수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 처리는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다음 달 27일 이후에나 처리가 가능하다.

당초 신속한 성과를 목표로 한 민주당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셈이다.

상황이 어려워진 만큼 이들에게 더 큰 '당근'을 제시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특히 현재 추진되는 선거제 개혁안의 원안 통과를 반대하는 평화당과 대안신당의 설득이 까다롭다.

이들은 호남 지역구를 축소시키는 원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 방안의 하나로 거론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회 의석 300석에서 320석 정도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국민 동의를 받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면서도 "물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수는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또 다른 리스크도 존재한다. 공수처 설치를 위한 '과반 대열'에 합류하지 않은 정당들의 반발이다.

당장 한국당은 '총선 보이콧'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공수처법 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이며, 바른미래당 역시 '공수처법 날치기'로 간주하며 대여 투쟁에 뛰어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검찰개혁 법안은 물론 민생법안의 처리도 어려워진다는 우려 목소리가 당내에 존재한다. 이는 임기 반환점을 앞둔 문재인 정부의 국정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실제 공수처법 표결 강행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한국당을 배제하자는 것은 다른 민생법안을 하지 말잔 의미"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도 "지금부터 논의해도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안을) 그때 함께 처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한국당을 완전히 배제한 채 최종 타결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야당과 공조해 처리하는 것은 다음 단계"라며 "1단계에서는 교섭단체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협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기국회 입법 전략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원내 지도부는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 경과를 보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이날 의총 결과에 따라 향후 민주당의 협상전략 방향키가 어디로 맞춰질지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발언하는 이인영
발언하는 이인영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24 toadboy@yna.co.kr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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