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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액상형전자담배 성분분석 마무리단계…후속조치 할것"

"판매금지 법적 근거인 담배사업법개정안 국회서 조속 논의 필요"

(세종·서울=연합뉴스) 정책팀·차지연 홍규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전날 '사용 중단'을 권고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성분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성분 분석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다"며 "분석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정부가 후속 조치를 하도록 관계부처와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을 열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과 폐 손상 연관성 조사도 신속하게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 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안에 든 성분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인 'THC'(tetrahydrocannabinol), 비타민 E 아세테이트 등 7개 유해성분 분석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제품 회수와 판매금지 근거 법안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김 의원이 '수입 및 판매금지 조치가 사용 중단보다 훨씬 바람직한데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지할 근거법이 없어서 이번에 정부가 현행법령 아래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로 중단 권고를 했다"며 "저희(정부)도 입법적 근거를 갖추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 상태인데, 이 법안이 처리되면 (수입·판매 금지 조치의) 법적 근거를 갖춰 정부가 조치를 할 수 있기에 (국회에서) 논의를 조속히 해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흡연을 유발하는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품을 회수하거나 판매금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야기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총재
이야기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총재(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 참석해 이야기하고 있다. 2019.10.24 cityboy@yna.co.kr

yjkim8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4 11: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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