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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경심 구속에 "재판부 판단 존중"…신중론 속 파장 주시(종합)

송고시간2019-10-24 17:39

당 공식 논평은 없어…검찰개혁 강조하며 '조국 대전 2탄' 경계

조국 겨냥 檢수사 여부 촉각…조응천 "제가 검사라면 뇌물성 여부 수사집중"

발언하는 이인영
발언하는 이인영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24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되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채 사태가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했다.

두 달 넘게 이어진 '조국 정국'에서 민심 악화에 시달렸던 민주당 입장에선 검찰개혁 드라이브 등으로 국면 전환을 모색하는 국면에서 악재를 만난 셈이라 사태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나경원 "이젠 조국 차례" vs 이인영 "재판통해 진실 밝혀지길"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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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민과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이 원내대표 발언 외에 정 교수의 구속과 관련한 언급은 더는 없었다.

정 교수 구속과 관련한 민주당의 공식 논평도 나오지 않았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논평 낼 일이 아니다"라며 "영장 발부가 유무죄를 확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후 사법절차를 보며 필요하면 입장을 내든지 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인식 아래 정 교수 구속 관련 사안에 '거리 두기'를 하는 분위기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구속 결정에 대해 생각이 있겠지만 개인적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 전체가 다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개적인 반응 자제 기류와는 달리 물밑에서는 구속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다툼의 여지가 많은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원칙으로 따지면 발부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발부돼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백번 양보해서 부인이 유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이 이 상황에서 몰랐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견해"라며 "조 전 장관까지 유죄로 판정해서 다 했다고 한다면 정말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검찰의 칼이 끝내 조 전 장관까지 겨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정 교수 구속에 조 전 장관 불구속 기소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고 그동안 걱정했는데, 그 국면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으로 초선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검사라면 조 전 장관의 뇌물 수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해 주목받았다. 여당 의원으로서 이례적인 '소신 발언'인 셈이다.

조 의원은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정 교수가) 호재성 공시 직전에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주식을 대량 매집했다"며 "수사의 종착점은 차액 혹은 횡령된 돈이 건너간 것의 뇌물성 여부다. 제가 검사라면 '뇌물이 아니냐'로 반드시 수사를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주머닛돈이 쌈짓돈인데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나 좀 크다"며 "(조 전 장관이) 알았냐, 몰랐느냐로 크게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11개 혐의 중에는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도 들어있다.

호송차로 향하는 정경심 교수
호송차로 향하는 정경심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스트 조국 정국'에서 민생·개혁 과제 추진에 당력을 집중하는 상황에서 '조국 문제'가 다시 화두로 부각되는 것을 경계하는 기류도 당내에 강하게 흘렀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보수 야당이 정 교수 구속을 불쏘시개로 삼아 '조국 대전 2탄'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 야권이 정 교수 구속을 계기로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부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이라는 국민 명령을 받들고 민생과 경제 활력을 위한 국회로 20대 국회를 마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 대표 비서실장인 김성환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국회개혁. 민생을 우선하되 우리 사회 특권 개혁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참 많게 느껴지는 아침"이라고 밝혔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 구속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가릴 수는 없다"며 "수사 기밀 유출과 여론재판으로 미리 한 개인의 범죄를 완성하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재판부는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를 가려내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식적으로 판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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