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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 때 정부가 피해자 법률지원 할 법적근거 마련해야"

송고시간2019-10-24 15:13

사회적참사 특조위 피해지원 포럼 개최

'참사 피해자 법률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포럼
'참사 피해자 법률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포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세월호 참사처럼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참사 피해자나 유가족을 위해 각종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참사 피해자 법률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사회적참사 피해지원 포럼을 열었다.

포럼 발제를 맡은 황필규 변호사(사참위 비상임위원)는 "우리나라에는 참사나 재난과 관련해 정부가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세월호·가습기참사 관련 특별법에도 법률 지원 규정은 없어 별도의 예산이나 기금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참사나 재난 발생 시 피해자나 유가족은 알 권리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 의사 결정 과정의 참여권, 진실에 대한 권리, 책임자의 처벌, 배·보상받을 권리 등이 있다.

피해자나 유가족이 이런 권리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법적 상담이나 자문, 진정,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황 변호사는 "미국이나 일본은 각종 보상신청과 소송에 대비해 국가가 일부 비용을 보조하거나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으며 법 또는 지침에서 법률 지원을 공식적인 재난피해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변호사 단체, 법률구조기관의 협업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 법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와 예산을 확보하고 통합적이고 즉각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평상시 변호사 풀을 운영하며 즉시 가동 가능한 재난 대비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에 이어 발제를 맡은 오세범 변호사도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거나 가칭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 법률 지원의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률 지원 변호사들은 피해자 입장에서 법률적 조력뿐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조정자 역할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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