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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시정연설] 대입 정시확대 이르면 2022학년도 입시부터 가능

'학종 개선 위주'에서 '정시확대'로 정책 급선회
문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문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시 확대 시점과 비율을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일관되게 정시 확대는 없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대통령이 정시 비중 상향을 언급한 만큼 정책 기조 변화는 불가피하게 됐다.

◇ 이르면 2022학년도부터 적용 가능…지난해 조사 때 '45% 이상 확대안'이 1위

정시 비중 확대는 이르면 현재 고교 1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도 입시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치르는 2020학년도 입시와 내년에 적용되는 2021학년도 입시는 이미 각 대학이 시행 계획을 발표해 확정된 상황이라 변경이 어렵다.

2022학년도 입시는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이 시행 계획을 발표하긴 했지만 아직 변경이 가능하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전형별 비율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공표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8년 공론화를 거쳐 2022학년도 입시에서 각 대학에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정시 비율을 대개 30%에 맞출 계획이지만 정부가 정시 확대 기조를 밀어붙일 경우 이 비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2022학년도 입시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정시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2018년 대입 개편 공론화 당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 49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수능전형(정시)을 45% 이상으로 확대하는 1안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2안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 분석에서는 시민참여단이 적절하다고 본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은 39.6%로 나타났다.

교육계에서는 이런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할 때 30~45% 선에서 정시 비율 확대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당시 교육부가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결정한 데는 정시 확대에 부정적인 대학들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급격한 상향은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지난 6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오지선다형 문제를 푸는 정시 위주 선발은 앞으로의 인재상에 맞지 않는다"며 현재의 수능 체제를 기반으로 한 정시 확대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날 시정연설 이후 "학종 비율 쏠림이 심각한 대학들, 특히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 대해서는 수능비율 확대 권고를 당정청이 같은 의견으로 협의해 왔다"고 밝혀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 확대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래픽] 대학입시 제도에 대한 국민여론
[그래픽] 대학입시 제도에 대한 국민여론(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tbs가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대입 제도에 대한 여론을 4일 조사해 5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501명 중 63.2%가 '정시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수시가 보다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2.5%였으며 나머지 14.3%는 '모른다'라거나 응답하지 않았다. 0eun@yna.co.kr

◇ '정시확대 절대 없다'에서 급선회…'조변석개' 교육정책

교육부는 그동안 대입 개편과 관련해 '정시 확대는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해 왔다.

조국 교수 딸 입시 문제를 놓고 논란이 커지자 9월초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대입제도 개편을 지시한 이후 교육부는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대입 개편의 기조로 제시해 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월4일 정시 확대 관련 질문에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지금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마치 곧 바뀔 것처럼, 조정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해고 확대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9월3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2022학년도에 정시를 30%까지 늘리기로 한 만큼 우선 이를 현장에 안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당국자들도 하나같이 정시 확대 가능성에는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대통령이 정시 비중 상향을 공식 언급하면서 그동안의 정책 기조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교육부는 앞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폐지 문제를 놓고도 일괄전환은 어렵다고 2020년 이후에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당정청 협의회에서 일반고 일괄 전환을 추진하는 쪽으로 급선회하기도 했다.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학 자율성 침해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당시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2020학년도 입학전형 세부계획을 마무리하던 때 서울 지역 일부 대학에 전화해 정시 확대를 사실상 압박하면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여기에 교육감들과 교육단체들이 대부분 정시 확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시 확대 논의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불공정 입시, 답은?'
나경원 '불공정 입시, 답은?'(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불공정 입시, 답은 정시확대' 당 교육위원회 위원 및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10.17 kjhpress@yna.co.kr

zitro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2 11: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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