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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검경수사권 협상안 마련 착수…특위서 대야전략 논의

이번주 협상 일정 앞두고 오늘 오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의 대야(對野) 협상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원내사령탑인 이인영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당의 검찰개혁 의지를 담은 협상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이번주 예정된 여야 교섭단체 회동에서의 협상 전략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함께하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열리는데 이어 23일에는 3당 원내대표들과 실무의원 3인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3+3 회동'과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여야 3당 실무의원들의 회동이 각각 개최된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특위에서 지난 주 개최된 3+3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간 가장 첨예한 쟁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함께 지정된 같은 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합의점을 찾아보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권 의원의 안으로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없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

특위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민주당이 제시한 안으로 합의가 거의 이뤄졌고 그것이 사실상 합의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장의 임명 방식과 관련,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서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의 처장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도록 했기 때문에 야당의 견제권은 충분히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한 권 의원의 안에 포함된 데 대해선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위헌성이 있다고 이미 지적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안으론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사종결권 등을 다 유지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안은 너무 약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선거법 개정안보다 우선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을 중심으로 '조국을 지키지 못했다'는 실망감을 표출하는 상황에서 검찰개혁 법안의 통과로 개혁을 '완수'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만회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 전날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검찰개혁 완수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민주당내 일각에서는 이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0 12: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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