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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북한에 '최고수준 제재' 유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에 최고 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사들의 고객 확인과정에서 쓰일 디지털 아이디(Digital Identity) 적용 지침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 총회에서 채택하기로 했다.

20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FATF는 이달 13∼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FATF는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하면서 북한에는 종전처럼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고수준 제재는 사실상 거래중단,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같은 적극적 대응조치를 의미한다.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 등급을 유지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튀니지는 개선점이 보여 주의국(Compliance Document) 명단에서 제외했다. 주의국은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취약해 거래할 때 다소 위험할 수 있는 나라들이다.

이번 FATF 총회에서는 가상자산(가상화폐)과 관련해 각국의 권고 사항 이행 여부를 상호평가하기 위한 기준도 개정했다.

FIU 관계자는 "평가 방식이나 항목이 개정돼도 이미 현장실사를 마친 나라들은 개정 방식을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FATF는 또 향후 전문가 그룹에서 화폐·자산 연동 암호화 자산인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의 자금세탁 위험성을 연구해 내년 2월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리브라처럼 법화나 상품과 연동해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가상자산이다.

디지털 아이디에 관한 국제기준 적용 지침(가이던스)은 이번에 초안을 마련하고, 향후 개선해 차기 총회에서 채택하기로 했다.

so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0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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