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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사퇴후 '국정 그립' 쥐는 文대통령…檢개혁·경제 직접 챙긴다

법무차관·검찰국장 이례적 호출·직접보고 지시…고강도 檢개혁 드라이브
"강력한 자정" 주문하며 감찰기능 '메스'…"'셀프감찰' 관행 경고" 분석도
경제장관회의 주재…'포스트 조국' 경제·민생 행보도 가속
문 대통령,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면담
문 대통령,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면담(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법무부로부터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보고받기로 하는 등 강도높은 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자칫 개혁 분위기가 흐트러지거나 힘이 빠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직접 최전선에 나서서 '속도전'을 독려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17일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을 불러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기로 하는 등 경제 행보에도 박차를 가했다.

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 국정동력을 살려가기 위해서는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욱 죄는 것은 물론, 경제·민생 분야의 안정을 이루는 것이 급선무라는 문 대통령의 절박한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면담하는 문 대통령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면담하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오른쪽 두 번째)과 이성윤 검찰국장(오른쪽)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 세번째는 김조원 민정수석. [청와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scoop@yna.co.kr

◇ 檢 개혁안 직접보고 지시…감찰 강화해 근본적 조직 변화 모색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불러 오후 4시부터 48분간 면담을 했다.

면담에서 김 차관은 이제까지 검찰개혁안 마련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앞으로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면담은 오늘 결정된 것은 아니다. 그 이전에 예정됐던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럼에도 업무보고가 아닌 형태로 차관을 '호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 대변인은 "법무차관은 현재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법무부를 이끌 중책을 갖고 있다. 별도로 면담을 한 것은 (검찰 개혁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뜻"이라며 "그만큼 잘 챙겨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의 사퇴가 '후퇴'가 아닌 개혁의 발판이 되려면, 법무부를 중심으로 단숨에 성과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인 셈이다.

조 전 장관이 발표한 개혁안 가운데 규정 반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10월 중에 (작업을) 끝내달라"고 주문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검찰 조직에 대한 감찰 강화방안을 '콕' 찍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한 대목도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검이나 법무부의 감찰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 않다"며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일각에서 '셀프감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검찰의 감찰 기능을 손봐야 한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이며, 검찰 조직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는 내부 비위행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자정 노력이 필수라는 메시지가 담긴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야권을 중심으로는 '검찰에 대한 통제를 너무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고 대변인은 "감찰 기능은 이미 지금 검찰과 법무부 내에 있는 기능"이라며 "효율적으로 잘 이행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며, 오히려 이런 개혁안을 통해 검찰이 국민에게 더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나. 검찰의 자부심을 강화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만난 문 대통령
삼성 이재용 부회장 만난 문 대통령(아산=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열린 삼성디스플레이 신규 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에 도착, 이재용 부회장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 예정에 없던 경제장관회의 긴급주재…경제행보 가속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17일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을 불러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을 논의하는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최근 IMF가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6%포인트 하락한 2.0%로 제시하는 등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진단 아래 예정에는 없던 일정을 긴급히 만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경제 상황을 챙겨 볼 시점이 됐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공장을 방문하고, 전날에는 경기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하는 등 경제행보를 부쩍 늘리고 있다.

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 민심을 추스르고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민생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심어주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발걸음도 빨라지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hysu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16 18: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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