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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보상금 받으면 갚겠다" 돈 가로챈 2명 징역·집유

송고시간2019-10-16 16:32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원자력 발전소 건설 보상금을 받는다"고 속여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2명이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씨에게 징역 1년을, B(6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B씨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분이 있는 어장 부근에 원전이 들어서 보상을 받게 됐다. 돈을 빌려주면 보상금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지인에게 7천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09년부터 2014년까지 3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4년 자신을 원전 피해보상 대책위원장이라고 소개하면서 "거액의 어업보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약속어음을 발행해 달라"고 요구, 지인에게 2억5천만원짜리 어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일부 피의자와 합의하고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은 인정된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빌린 지 10년이 다 됐는데도 갚지 않은 돈이 6천만원이 넘는 점,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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