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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외국기업, '신용평가 시스템' 도입 시 불이익 우려"

송고시간2019-10-14 16:06

SCMP "2020년 도입…민감 현안에 中입장 강요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

"중국내 외국 기업, 새로 도입될 '사회신용 시스템' 우려"
"중국내 외국 기업, 새로 도입될 '사회신용 시스템' 우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 내 외국기업들이 중국 정부가 도입 예정인 '사회 신용 시스템'에 따른 잠재적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고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4일 전했다.

중국 정부는 이 시스템을 이용, 14억 인구의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국내외 수백만 기업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기업체·개인들이 국가 지시에 따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외국기업의 경우 사업계약과 사회적 책임, 규정 준수, 공산당원 고용 규모 등이 평가대상이 될 전망이다.

평가 결과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기업은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수출입 관련 세금이 높아지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SCMP 설명이다.

중국 정책 분석기업인 트리비움 차이나의 켄드라 섀퍼는 "이 시스템이 진짜 무서운 점은 취합되는 자료가 아니라, 자료가 공정하게 처리될지 알 수 없다는 데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SCMP는 이 시스템은 2020년까지 공식 출범할 예정으로 아직 논의 단계에 있다면서도, 이미 외국기업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에서 중국적 가치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민용항공총국(CAAC)은 작년 외국 항공사 36곳에 홈페이지 등에서 대만·홍콩·마카오를 별개 국가로 칭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시정하지 않으면 '심각히 신뢰할 수 없는 행위'로 사회 신용기록에 기재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SCMP는 이 시스템상에서 기업·개인에 대한 평가는 상호 연계돼, 회사가 어떤 사항을 위반할 경우 회사 핵심 인물의 신용도 영향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회사가 신용등급이 낮은 상대방과 사업할 경우 자신도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SCMP는 "이 시스템에 쓰이는 기술이 여전히 개발 중인 만큼, 시스템이 기업체에 미칠 영향은 수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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