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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변수'에도 수사 지속…부인 신병처리 고심(종합)

검찰, 장관 수사 부담 덜었지만 '여론악화·검찰개혁 요구' 변수
曺 직접조사 가능성도 거론…수사결과 따라 후폭풍 더 거세질 수도
마이크 앞으로 향하는 조국 법무장관
마이크 앞으로 향하는 조국 법무장관(과천=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 발표를 하기 위해 마이크 앞으로 향하고 있다. 2019.10.14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지만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만간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청구를 할 경우 발부 여부가, 불구속 수사로 가닥을 잡을 땐 법원의 1심 판결이 수사 정당성에 대한 1차 평가로 간주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정 교수에 대한 5차 비공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오후 2시 조 장관 사퇴 소식이 들려온 이후 정 교수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중단했다. 정 교수는 검찰 출석 후 6시간 가까이 지난 오후 3시15분께 검찰청사를 떠나 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0여일간 조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며 조 장관을 엄호하는 여권 및 청와대와 연일 파열음을 빚어왔다.

검찰은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수사에 나설 것이란 법조계 안팎의 예상을 깨고 인사청문회 준비가 한창인 8월 27일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를 본격화했다.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치러진 지난 9월 6일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하면서 정치적 논란을 낳기도 했다. 여당은 검찰이 정 교수 기소로 정치에 개입한다고 비판했고, 야권에선 기소를 통해 가족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조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정부·여당을 맹공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 부정 의혹 외에도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투자처의 경영에도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핵심 의혹의 당사자이자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의 신병 처리 여부는 일찌감치 이번 수사의 분수령으로 관측돼왔다.

이날 갑작스럽게 조 장관이 사퇴했지만 검찰은 예정대로 5차 조사를 마친 뒤 추가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정 교수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인정해 영장을 내줄 경우 검찰은 수사 정당성과 함께 조 장관을 겨냥한 수사로 직행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

조 장관이 현직이었을 경우 영장 발부는 조 장관 거취로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었지만, 조 장관이 스스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감에 따라 검찰로서는 수사와 관련한 정치적 부담을 일부 덜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장관은 검찰을 인사·행정적으로 관할하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검찰개혁의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인 동시에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건 관련자였다.

실제 검찰은 조 장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상당한 부담으로 여기고 있었다. 여권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는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할 뿐 아니라 이번 수사를 비판하는 발언도 이어졌는데 이 또한 정치권의 압박으로 받아들였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청구한 조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점도 검찰을 위축시킨 요인으로 평가됐다.

이런 가운데 전해진 조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은 검찰로선 정치적 부담을 다소 덜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조 장관이 정권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감이 유독 컸던 사건이었는데, (조 장관의 사의로) 정권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냈다고 볼 수 있다"며 "수사와 관련한 운신의 폭이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렇더라도 검찰이 수사 강도를 곧장 끌어올리긴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특수부 축소를 비롯한 각종 검찰개혁 작업이 급물살을 탄 상황인 데다 서초동 촛불집회 등을 통해 드러난 검찰개혁 여론도 상당한 부담 요인이다.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검찰 부담이 더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영장 기각이나 무죄 판결 등이 나오면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검찰에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될 수도 있다. 무리한 수사로 조 장관이 사퇴했다며 반발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가 장기화할수록 수사 외적인 잡음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이달 중 최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sj997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14 20: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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