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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개혁법 '先처리' 추진…한국당 "조국 방탄용" 반발

송고시간2019-10-14 12:19

與 "국민 1호 명령인 검찰개혁 즉시 시작"…선거법과 분리 처리 공식화

한국당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자체가 불법"…패스트트랙 공조했던 군소야당도 반발

여야 3당 16일 '2+2+2' 첫 회동서 논의키로…국감서도 조국 공방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한승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선(先) 처리를 제안하고 야당이 반발하면서 '조국 정국'의 초점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이동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서초동 촛불집회를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요구가 확인된 만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장외집회를 예고하면서 저지 총력전에 나서면서 정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나아가 패스트트랙 처리 시 공조했던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도 '공직선거법 선(先)처리' 합의를 거론하면서 반발하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toadboy@yna.co.kr

민주당은 14일 각각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과 검찰 개혁 법안을 분리해서 검찰 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에서 "사법개혁법안도 29일부터는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게 된다"면서 "야당에 제안한다. 지금부터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 법 처리를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히 검찰개혁을 끝내라는 것이 국민의 1호 명령"이라면서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즉시 검찰개혁부터 시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다음달 27일 본회의 부의)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 개혁 법안이 이달 29일에 본회의로 넘어오는 만큼 검찰 개혁에 먼저 착수하자는 의미다.

이는 촛불집회를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확인된만큼 정치권이 이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시 합의했던 '본회의에서 선거법 먼저 처리' 약속을 재고해줄 것을 야당에 요청한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선(先) 처리 제안을 조국 정국 출구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을 소명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한 만큼 검찰개혁의 입법·제도화가 완료되면 조 장관의 명예로운 퇴진도 가능하다고 보고 여권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서다.

나아가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 개혁 법안 처리 문제가 이슈로 부상하면 정국 초점이 조 장관 문제에서 패스트트랙 문제로 이동하면서 '조국 정국'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제2의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바뀌고 조 장관 문제로 인한 정국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cityboy@yna.co.kr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제1야당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한국당은 검찰 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자체를 일단 반대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저희 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을 포함해서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되던 법원·검찰개혁 등에 대한 논의를 차분히 해야 할 것이고 다른 한 축에서는 선거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당 내에서는 사법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시점에도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별도의 체제·자구심사(90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한국당은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찰 개혁 법안을 추진한다고 보고 그 이유를 '조국 구하기'에서 찾고 있다. 여권의 검찰개혁을 '조국 방탄용'이라고 규정하고 19일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개최, 조 장관 파면을 요구하면서 대여 공세의 고삐를 죌 예정이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손학규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손학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민주당과 패스트트랙 공조를 했던 바른미래당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에서 "지난 4월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법 순으로 진행한다고 합의했다"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그대로 선거법 개정안부터 처리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별도의 기자회견문을 내고 "민주당은 하루라도 공수처법을 통과 시켜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고 싶겠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민주당 꼼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국 정국에서 민주당 우군 역할을 해온 정의당도 민주당 제안을 바로 수용하지 않았다.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에서 민주당 제안에 "야당이 제시한 개혁 내용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포함한 일괄적 정치적 해법을 책임 있게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최고위에서 "신뢰를 깨는 일"이라면서 민주당을 비판했다.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도 국회의원·창당준비기획단 연석회의에서 민주당 제안에 "정당간 협의없이 불쑥 발표한 것은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혼자 가보겠다는 정말 일방적인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과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시 공조했던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의 이런 반발에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준연동형 비례제도가 도입되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사법개혁 법안이 먼저 처리될 경우 선거법 처리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진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3당 원내대표 회동
3당 원내대표 회동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toadboy@yna.co.kr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례회동을 갖고 사법개혁 법안 논의를 위한 '2+2+2(각 당 원내대표 외 1인)' 회의를 16일 개최키로 합의했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 등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으며 여야는 국감에서도 '조국 공방'을 계속했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조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한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 판단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조 장관의 동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음에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리적인 판단을 두고 정치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의 논리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방어선을 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연루 의혹에 휩싸인 서울교통공사가 집중 타깃이 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남동발전 등 5개 발전 관계사,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는 탈원전 정책의 실효성 등이 도마에 올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감에서는 야당은 MBC가 현 정부에 편향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밖에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재정 대책에 대해 공방이 벌어졌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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