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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후반전 돌입…서울중앙지법 국감, '영장기각' 공방 예상

14개 상임위서 실시…과방위, MBC 최대주주 방문진 대상 감사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는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20여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2일 시작된 국감이 '5부능선'을 넘어 후반전에 돌입하는 셈이다.

우선 법사위는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이 자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서울중앙지법이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 등이 여러 차례 기각된 것을 놓고도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MBC의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한국당 등 야당에서 MBC가 '정부 편향적으로 보도한다'는 지적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는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을 감사한다.

정무위와 기재위는 예금보험공사, 한국 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감사를 각각 진행하고, 문화체육관광위는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교육위는 충청·강원·경북 지역의 국립대 등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해양경찰청 등을 각각 감사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해, 보건복지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외교통일위는 주인도대사관과 주이집트대사관을 감사하고, 국방위는 해군 제1함대사령부와 육군 제23사단을 현장시찰한다.

환경노동위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국토교통위는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감사를 각각 진행한다.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14 0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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