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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불법 산림 훼손 4천229ha…피해액 1천345억원

민주당 박완주 의원 산림청 국감 자료
불법 훼손된 산림
불법 훼손된 산림[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전국적으로 불법 산림 훼손이 심각한 가운데 산림청 단속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13일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유·사유림 불법 산림 훼손 건수는 1만485건, 피해면적은 4천229ha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3천666건(1천134ha), 2017년 3천735건(1천632ha), 2018년 3천84건(1천463ha)이다.

관련법에 따라 산정한 결과 최근 3년간 불법 산림 훼손으로 인한 피해액은 1천345억 원으로 연간 448억원에 달했다.

불법 산림 훼손 피해 현황
불법 산림 훼손 피해 현황[박완주 의원실 제공]

불법 산림 훼손의 원인 대부분은 불법 산지 전용이었다.

최근 3년간 불법 산지 전용 건수는 7천695건, 면적은 1천397ha에 달했다. 이는 전체 불법 산림 훼손 건수의 73.4%였다.

골프장이나 스키장으로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도 8건, 피해면적은 2ha였다.

지난 3년간 불법 산지 전용으로 인한 산림 훼손 중 여전히 원상복구가 안 된 면적은 253.7ha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6년 88.7ha, 2017년 51ha, 2018년 114ha 수준이다.

이처럼 불법 산림 훼손이 심각하지만, 산림청 단속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산림청 특별사법경찰은 225명이다. 국유림 전체면적이 161만8천ha인 점을 고려하면 특사경 1인당 연간 7천191ha를 담당하는 꼴로, 남산 면적(296ha)의 24배에 달한다.

박 의원은 "드론 순찰과 인력 확대로 단속과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불법 산림 훼손을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ye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13 10: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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