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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능선' 넘은 국감…'조국 공방'에 묻혀 정책이슈 '실종'

與 "한국당, 조국 정쟁에 매몰"…한국당 "與, 조국 지키기에만 올인"
전문가들 "조국만 보이는 국감…정쟁 그만해야"
법사위 국감은 '조국 국감'
법사위 국감은 '조국 국감'(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9년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영장기각에 대해 자료사진을 띄우며 질의하고 있다. 2019.10.11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설승은 기자 =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5부 능선'을 넘었지만 여전히 '조국 국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책 감시·감독을 통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라는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말도 나온다.

여야는 지난 2일 막 오른 법제사법위, 교육위, 기획재정위,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의 국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로 건건이 충돌하며 '조국 대전'을 치렀다.

법사위에서는 검찰개혁 방향과 검찰의 조 장관 일가 수사를 놓고 여야가 맞섰고, 교육위에서는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의 진위 여부와 장학금 수령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기재위에서는 조 장관 일가의 탈세 의혹 등이, 정무위에서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조 장관 가족들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장관직 수행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이 각각 다뤄졌다.

과방위에서는 조 장관 자녀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문제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 논란 등이 이슈가 됐다.

여야는 13일 이번 국감이 정책 이슈가 사라진 '조국 국감'이 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당에 책임을 돌리는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과도하게 '조국 공세'에만 집중한 탓에 이번 국감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은 국감 기간 정치공세를 멈추고 정부 감시와 민생 현안 점검에 집중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국 공방'으로만 흘러 국감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난 상태"라며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만큼 정쟁 국감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민생국감, 정책국감이 되도록 여야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이 조 장관 공방에만 매몰돼 정부 정책을 감사·감시해야 할 국회 기능이 사라진 것 같아 안타깝다"며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일 할 때는 일해야 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의 상"이라고 밝혔다.

조국 딸 논문 관련해 질의하는 박대출 의원
조국 딸 논문 관련해 질의하는 박대출 의원(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10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의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제출 논문과 관련해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9.10.10 kjhpress@yna.co.kr

반면 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정책이슈가 부각되지 못한 것은 순전히 '조국 지키기'에 올인한 여당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조 장관과 그 일가는 교육시스템을 붕괴시켰고, 사모펀드를 통해 주식시장의 건전성도 해치는 등 전방위적 농단을 했다"며 "조국 블랙홀이라고 비판하지만 국회로선 이 문제들을 다루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한국당은 법사위 외에도 교육위, 정무위, 과방위 등 민생 이슈를 다루는 상임위 국감에서도 '조국 전쟁'이 벌어진 것은 조 장관 의혹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있다는 반증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국감 후반전에서도 조 장관 의혹을 고리로 대여 공세 고삐를 바짝 죄는 한편 집권 3년차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들추어 내는 데 당력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남은 국감에서 국민경제와 외교를 총체적 난국으로 빠뜨린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짚어내고 더불어 힘든 민생을 꼼꼼히 챙겨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거대 양당이 '조국 공방'에 매몰하면서 정책국감은 실종됐다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내고 "국감이 반환점을 돌기까지 '조국 블랙홀'에 매몰됐다"며 "바른미래당은 그런 저급한 기류에 휩쓸리지 않고 정책 질의의 정도(正道)를 걸어왔음을 자부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인 만큼 바른미래당은 민생국감, 정책국감으로의 반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불필요한 정쟁을 떠나 합리적 대안정당으로서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한목소리로 이번 국감은 "조국만 보이는 국감"이라고 지적하며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치컨설팅업체인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은 통화에서 "조 장관을 공격하는 쪽에서도 한 방이 없었고, 수비하는 쪽에서도 한 방이 없었다"며 "여야 모두 헛 힘을 쓴 것으로 정책적 측면이나 정략적 측면에서 모두 무용한 국감이 됐다"고 평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이번 국감은 총선 전 마지막 국감이지만 '조국'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경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통화에서 "과도한 조국 공방 때문에 한일 경제전쟁이나 민생 문제 등은 국감에서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야당은 과도한 '조국 공세'를 그만두고, 여당도 정치력을 발휘해 국회를 정상화 하려는 노력을 하라"고 제언했다.

s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13 06: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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